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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15 - 23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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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보장수급권 실효성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제도 접근성 문제를 비판적으로 조명한다. 검토 결과, 충분한 수준의 사회보장수급권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려운 법적 쟁점들이 존재한다. 급여대상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외국 국적 불인정과 제3국 출생자녀 지원배제, 학력과 자격에 대한 제한적 인정 등의 쟁점이 있다. 급여구성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에서 약한 국가 책임성과 더불어 세부 내용에서 북한이탈주민 보호기간과 소득보장 적절성 측면에서의 문제가 있다. 급여제한과 권리구제의 측면에서, 절차적 권리의 미비로 인한 사회보장 배제의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회보장법 연구에서 통일 인지적 관점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포용적 정책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North Korean Refugee #Social Security #Social Security Right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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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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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연금제도연구실 / 2016 / 내부자료, 북한이탈주민의 국민연금 특례적용의 연금 급여 수준. 2016년 7월 google schola 김광병 / 2012 / 사회복지법의 실체적 권리 분석에 관한 연구 /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4(3):53~77 dbpia 김미령 / 2005 / 탈북자의 적응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 / 한국사회복지학 57(1):193~217 google schola 김영일 / 2014 /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보장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6(4):127~161 dbpia 김현아 / 2016 / 북한이탈주민의 서비스 갭(service gap)의 내적 요인으로서 장애인식과 태도: 남한주민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7(1):103~13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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