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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형욱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테러학회 한국테러학회보 한국테러학회보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2 - 38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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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동 및 아프리카 일부 지역의 정세불안으로 인해 본국을 이탈하여 타국으로 강제로 이주하는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국가마다 국경관리제도에 대한 정책을 다양화하고 있으며, 안보를 위해하는 다양한 요인과 감염병까지 확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 간의 불법적인 이주 문제는 난민이나 외국인 범죄 증가로 인해 수용국가의 법질서 혼란, 외국인에 대한 반감 증가에 따른 사회 분열, 국제테러 조직원의 입국과 국내 활동에 따른 테러발생 가능성 등이 주로 안보문제로 다루어지기도 한다. 국내에서도 최근 아프가니스탄 주재 대사관에 대해 우호적이었던 국민의 인도적 체류를 허가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제정치와 지리적 문제 그리고 군사적 문제 등이 압축되어 있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국경관리를 통해 불법적인 이주문제의 역기능에 대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국형 전자여행허가제도가 시범운영되고 있는 지금 제도의 정책적 의미와 국제사회에서의 국경통제의 의미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사증 #사증면제 #전자여행허가 #출입국관리 #국경관리 #Visa Free #Visa Waiver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Immigration Control #Border Managemen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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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은 / 2019 / 신남방정책을 위한 對아세안 일반여권 사증면제의 안보위협 분석: 불법체류자 증가를 중심으로 / 민족연구 (74):72~91 dbpia 질병관리청 / 2020 / 해외입국자 유전자 증폭검사(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음성확인서제출 관련 안내 google schola 유민이 / 2020 / 국경관리체계의 유형과 패러다임의 변화: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 이민정책연구원 google schola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 2018 /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입국 및 체류지역 확대 허가 등에 관한 지침 google schola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 2018 /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통합지침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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