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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승진 (용인대학교 경찰보안정보학과 박사과정) 정용기 (용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테러학회 한국테러학회보 한국테러학회보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53 - 17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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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전 세계는 자국 내의 정세 불안 등의 이유로 다양하고 무분별한 형태로 인구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잠재적 안보위해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의 국경관리를 철저히 해오고 있다. 주요 안보선진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자여행허가제도(ETA)는 안전하고 신속한 국경관리를 위하여 예방적 입국차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입국자의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사전동의를 전제로 하여 과학적인 정보데이터를 중심으로 국가 상호 간의 정보공유 협정을 통해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일반적인 전자여행허가(ETA) 제도의 내용은 유효기간과 여권만료일과 연계되며 복수입국 허용, 운영비용 확보 등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하며, 각 국의 안보위해 실정에 맞게 유관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입국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안보위해 상황과 감염병 확산 대책을 고려하여 2021년 5월부터 한국형 전자여행허가제도(K-ETA)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유관 기관 간의 정보공유 또는 국제사회에서의 정보공유를 통한 전자여행허가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안보형사범죄 #무사증 #전자여행허가 #개인정보 #국경통제 #National Security Crime #Visa Free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Personal Information #Border Control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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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법무부 / 2021 / 전자여행허가(ETA) 시행 앞두고 제도 설명회 개최 및 시스템 구축 상황 등 점검, 2021. 03. 11. 보도자료 google schola 법무부 / 2020 / 전자여행허가(ETA)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google schola 외교통상부 /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의 기대효과 google schola 유민이 / 2020 / 국경관리체계의 유형과 패러다임의 변화: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이현진 / 2020 / EU 신이민⋅난민 협정안의 주요 내용 및 전망 / KIEP 세계 경제 포커스 3(35):1~1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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