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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원웅 (가톨릭관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글로벌정치연구 글로벌정치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7 - 6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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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럽과 미국 등 국제 이주민 인구유입 국가들은 전통적인 국경관리개념을 넘어서 확장국경관리제도, 선별적 국경관리제도 등을 도입하여 새로운 모빌리티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최근 국제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인도적 국경관리’개념도 등장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남부국경 위기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 보호원칙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국내적인 반이민정서와 타협해야 하는 난제를 마주하고 있다. 향후 미국의 국경관리제도 변화는 국제 이민․난민레짐의 지속가능성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럼프 정부는 멕시코국경장벽 설치, 난민아동 분리구금 등 인도주의에 반하는 정책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미국이 남부 국경의 인도적 위기문제를 극복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경관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정치적 논쟁과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국경관리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미국내에서는 다양한 논의가 진행중인데 단기적 방안으로서 국경관리 재정의 합리적인 재분배를 통한 인도적 국경위기 대응능력 제고, 신속 비호신청결정제도, 출장난민심사제도, 이민판사 확충 등 이민행정기구를 개편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보다 거시적인 정책 대안들은 멕시코와의 외교적 협상, 중남미 국가와의 파트너쉽 강화 등 국제적인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 국경관리제도 #인도적 국경관리제도 #미국 난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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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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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훈 / 2018 / 미국이민정책변화에 관한 연구: 트럼프행정부의 이민정책을 중심으로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dbpia 신지원 / 2015 / ‘이주-비호의 연계성’ 담론과 난민보호 위기에 관한 정책적 고찰 / 민주주의와 인권 15(3):417~457 dbpia 최유경 / 2017 / 미국 난민법 체계와 시사점 - 전문 비호심사관 제도의 확충을 위한 제언 / 공법학연구 18(4):397~430 dbpia Andreas, P / 2003 / Redrawing the Line: Borders and Security in the Twenty-First Century / International Security 28(2):78~111 google schola Beech, Eric / 2019 / Court Settlement Paves Way to Reunite Central American Children with Parents in U.S / Reuter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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