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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학회 국토지리학회지 국토지리학회지 제51권 제3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281 - 295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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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공간의 전 지구화에 따라 세계 각국은 합법적인 이주민에게는 국경개방을 확대하는 반면에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난민 및 불법 이주민에 대해서는 국경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국경통제는 영토적 국경선을 벗어나 다양한 차원의 공간으로 분산·확대되는 탈지역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국경통제의 탈지역화는 회원국 사이에 내부국경이 개방된 유럽연합의 외부국경에서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유럽연합은 회원국 간 자유로운 국경이동을 보장하는 쉥겐협정의 발효로 내부국경이 개방됨에 따라 외부국경은 유럽연합의 공간에 들어오는 진입지점이 되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난민 및 불법 이주민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공동의 법적·제도적 정책의 수립과 함께 외부국경통제를 기원국가와 경유국가, 유입경로, 영역 내 국지지역 등 다양한 차원의 공간으로 분산·확대하는 탈지역화를 보여 왔다. 외부국경통제의 탈지역화로 외부국경은 유입루트와 경유국가 및 기원국가로 전진·확대되었으며, 근린국가는 난민 및 불법 이주민의 유입을 차단하는 완충지대로 변화되었다.
#국경통제의 탈지역화 #난민 및 불법 이주민 #유럽연합 #이주경로 #Delocalization of Border Controls #EU #Influx Route #Refugees and Illegal Immi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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