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자전매매범죄의 입법적 대응에 관한 서론적 고찰

김병훈; 장인호

doi:10.70515/SAC.2024.12.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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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훈 (경찰대학) 장인호 (경찰대학)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第35卷第3號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133 - 173 (41page)

DOI: 10.70515/SAC.2024.12.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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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자전매매범죄의 성격과 특징으로 인해 피해의 심각성과 확장성에서 다른 범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크며, 가계부채급증, 초저출산, 그리고 부동산･금융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상 집합건물자전매매범죄에 대해 충분한 대응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각한 피해가 야기되고 있다. 이에 집합건물자전매매범죄의 의미, 실태파악, 그리고 집합건물자전매매범죄로 나타난 주요문제점들을 통해 입법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커졌다집합건물자전매매범죄의 입법방안중 위와 같은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자전매매범죄의 독자적인 법률제정이 필수적이다.
집합건물자전매매범죄의 독자적인 법률 제정에 있어 그 방향은 명확성원칙, 비례성원칙, 투명성원칙, 지속가능성원칙, 사안적합성원칙, 실효성원칙, 회복적책임주의, 사전 예방원칙 등에 기초하여 부각된 주요문제점들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합건물자전매매범죄의 영향평가･전수조사 도입과 세부기준 마련, 교육프로그램 마련과 전담기구 지정, 보험제도 도입과 처벌강화, 외국국적자의 자전매매규제와 부동산신고 모니터링, 법인투명성 강화 및 공정과세 실현, 윤리적 중개활동과 부동산통계의 신뢰회복 등이 필요하다. 결국 이러한 입법방안은 피해자의 권리보호와 더불어 부동산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며, 장기적으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사전예방원칙에 기반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범죄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회복적책임주의를 적용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집합건물자전매매범죄가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방향과 입법과제를 제시하며, 이를 통해 정의로운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사회안정을 강화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shows that the nature and characteristics of collective building self-trading crime make them incomparable to other crimes in terms of the severity and scope of the damage they cause, and that they contribute to rising household debt, ultra-low birth rates, and disruption of real estate and financial markets. However, the current legal system does not sufficiently respond to the collective building self-trading crime, which is causing serious damage.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propose legislative measures through the meaning of the collective building self-trading crime, identification of the actual situation, and major problems that have emerged from the collective building self-trading crime.
Among the legislative measures for the collective building self-trading crime, it is essential to enact an independent law for the collective building self-trading crime to solve the above practical problems. The direction of the independent legislation of the collective building self-trading crime needs to consistently and systematically address the major issues that have been highlighted based on the principles of clarity, proportionality, transparency, sustainability, case appropriateness, effectiveness, restorative responsibility, and precautionary principle. In order to address these issue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impact assessments and surveys of collective building self-trading crime, establish detailed standards, establish training programmes and designate a dedicated body, introduce insurance schemes and strengthen penalties, regulate property trafficking by foreign nationals and monitor real estate declarations, enhance corporate transparency and realization of fair taxation, and make ethical brokerage activities and real estate statistics more restoration of trust. In the end, these legislative measures will protect the rights of victims, enhance the fairness and transparency of the real estate market, and contribute to restoring social trust in the long term. In addition, institutional improvements based on the precautionary principle should be made to minimise the likelihood of crimes occurring, and restorative responsibility should be applied to restore economic and psychological stability to victims. In conclusion, this study provides practical policy directions and legislative issues to address the structural problems caused by the collective building self-trading crime, which can be used as a basis for establishing a just real estate transaction order and strengthening social stability.

#집합건물 #자전매매 #아파트 #부동산 #집합건물자전매매범죄 #Collective building #Self-trading #Apartments #Real estate #Collective building self-trading crime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집합건물자전매매범죄의 의의와 입법적 대응필요성
Ⅲ. 집합건물자전매매범죄의 입법적 대응관련 헌법적 의미
Ⅳ. 집합건물자전매매범죄 관련 제도의 국내실태와 문제점
Ⅴ. 집합건물자전매매범죄 관련 제도의 국외동향과 시사점
Ⅵ. 집합건물자전매매범죄의 입법적 대응 방향과 세부내용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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