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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환 (사법정책연구원)
저널정보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과학기술과 법 과학기술과 법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65 - 110 (46page)
DOI
http://dx.doi.org/10.34267/cbstl.2021.1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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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ons in technology have fast outpaced the rate of change in most legal system, and it is clear that innovation continues to develop at speed. The law is in an interesting phase of development as our courts and legislatures adapt to recognize and apply legal principles in such innovative contexts. B2C2 Ltd v Quoine Pte Ltd [2019] SGHC(I) 3(hereinafter ‘B2C2’) concerned trades relating to the sale by electronic market maker of the cryptocurrency. B2C2 is one of the first cases to consider issues of contract and trust law in the context of the trading of cryptocurrencies and contains interesting observations as to how the doctrine of mistake in common law and equity may apply to such contracts. The relief sought is also of interest, the primary relief sought by plaintiff was specific performance coupled with damages. SICC disagreed. Disputes involving disruptive technologies, such as cryptocurrencies and smart contracts, pose unique legal issues that are difficult to answer. It is important to monitor and influence developments about these issues.
#암호화폐 #스마트계약 #착오 #암호화폐와 신탁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SICC) #cryptocurrency #smart contracts #mistake #trust #Singapore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SI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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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윤 / 2021 / 신민사소송법 / 박영사 google schola 정동윤 / 2020 / 민사소송법 / 법문사 google schola 정영환 / 2019 / 신민사소송법 / 법문사 google schola 고동원 / 2021 / 해외증권시장의 다크풀(Dark Pool) 규제 현황과 시사점 / 증권법연구 22(1):107~144 dbpia 고형석 / 2021 / 암호화폐 거래와 암호화폐 거래소의 책임에 관한 연구 / 외법논집 45(3):251~28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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