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신용장거래방식은국제무역거래의대표적인대금결제방식으로신규거래, 대규모거래또는신용도가낮은거래상대방과의거래에서많이사용된다.무역계약의주당사자들을도와무역거래가원활하게진행되도록은행이개입하여수입업자인개설의뢰인의요청에따라신용장을개설하고개설된신용장은수출업자에게는대금회수불능의위험을제거해주고,수입업자에게는상품입수불능의위험을제거해준다.본연구에서는신용장개설은행으로서수익자에게정상적으로대금지급을이행하였음에도불구하고개설의뢰인의파산과신용장개설시개설은행이삽입한매입금지조항으로인해개설은행의과실을판결한사례를중심으로신용장개설시신용장개설은행의주의사항및특약에대한해석에대해분석하고시사점을제공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3)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도산절차에서의 보증신용장(Standby Letter of Credit)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관계
한국해법학회지
2021 .11
-
신용장거래에서 신용장개설은행과 보세창고업자의 법률문제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08649 판결을 중심으로-
국제거래와 법
2024 .07
-
한국과 중국 신용장 관련 규정의 비교연구
한국무역경영연구
2024 .04
-
백투백신용장(Back to Back Letter of Credit)거래에서 서류매입은행의 주의의무
무역보험연구
2018 .01
-
무역계약의 이행기일과 신용장 선적기일의 변경 간의 법률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무역학회 학술대회
2023 .04
-
백투백신용장거래에서 매입의 개념 -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16776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2020 .02
-
무역계약의 이행기일과 신용장 선적기일의 변경 간의 법률관계에 대한 연구
무역학회지
2023 .06
-
신용장거래에서 운송서류 불일치에 대한 지급거절
무역학회지
2017 .04
-
신용장 거래분석을 통한 거래의 특성 및 시사점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2015 .08
-
물품대금 채권의 압류와 신용장대금 지급 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2023 .10
-
무역대금 결제유형 분석을 활용한 신용장과 추심거래의 특성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2019 .01
-
개설은행의 불일치통지 위반에 따른 신용장대금 지급거절관련 사례 연구- 중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
무역보험연구
2017 .01
-
중국 국내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의 서류심사관행에 관한 실태분석
국제상학
2022 .03
-
The Duty of Banks to Examine the Documents of Letters of Credit in View of Korean Courts
강원법학
2017 .02
-
보증신용장거래에서 서류심사 기준과 지급의무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2022 .09
-
신용장거래에서 통지은행의 책임에 관한 사례연구
산업경제연구
2016 .06
-
백투백 신용장 사기 무역거래에서 거래당사자의 무역사기 가담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연구
무역보험연구
2021 .10
-
CISG상 매수인의 신용장의무이행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103977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2015 .12
-
신용장 악의적 부가조건의 유형과 실무상 유의점
무역상무연구
2017 .12
-
信用状決済システムにおいて書類審査基準の 運用方向の展開に関する考察
무역보험연구
2017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