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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The Duty of Banks to Examine the Document and the Scope of the Duty
Ⅲ. The Principles and Factors to be Considered i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Rules on the Banks’ Duty to Examine Documents.
Ⅳ.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63691 판결
[1] 국제상업회의소 은행기술실무위원회의 `1999. 7. 12. 자 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 b항의 원본의 의미에 대한 결정` 이라는 폴리시 스테이트먼트(Policy statement)의 취지와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 b항의 규정 중 `also`라는 단어의 의미에 비추어 이 규정이 서류의 원본성 판단에 관하여 사본으로부터 원본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5. 9. 선고 95다34385 판결
[1] 수입신용장 개설은행의 신용장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는 법률행위인 신용장상의 지급확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인바, 그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 등에 관하여는 섭외사법 제9조에 따라 당사자가 지정한 준거법에 의하며, 당사자가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준거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단서를 적용하여 행위지법에 의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0. 1. 15. 선고 78다1015 판결
가. 수출상은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 조건변경에 관한 정식통지를 받기 전에도 전문(電文)으로 변경통지가 있으면 그 전문사본(아멘트 카피)을 첨부하여 수출승인사항에 관한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0249 판결
[1]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의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93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00) 제9조 제a항 제iv호, 제10조 제d항, 제14조 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43713 판결
[1] 1983년에 개정된 제4차 신용장통일규칙에는 매입에 관한 정의규정이 없었으나 1993년에 개정된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0조 b항 ⅱ호는 `매입(negotiation)이라고 함은 매입을 수권받은 은행이 환어음 및/또는 서류(이하 `서류`라고만 한다)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giving of value)을 의미한다. 대가를 지
자세히 보기부산고등법원 2008. 12. 19. 선고 2007나1350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50299 판결
[1] 화환어음 매입은행은 그 매입서류를 조사함에 있어서 실질적 조사의무가 면책되어 있는 것이지만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에 기재된 사항과 문면상으로 일치되는지 여부 혹은 관계서류가 상태성과 정규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다77754 판결
[1]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 다만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 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여 계약의 준거법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사자의 준거법 선택은 명시적인 지정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지정도 가능하도록 하고, 다만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88337 판결
[1]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의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93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00, 이하 `신용장통일규칙’이라고 한다) 제9조 d항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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