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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금융이란 선박건조계약, 선체용선계약 등과 같은 선박거래와 관련하여 선박의 자산가치 및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수익을 담보로 이루어지는 자금의 융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선박금융은 선박의 고가성, 대출의 장기성, 편의치적과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다양한 용선계약의 체결, 선수금환급보증서의 발행 등의 특징을 갖고, 이로 인해 거래구조가 다양화되고 복잡하게 된다.
선박금융은 해운업, 조선업, 은행업과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데, 해운업과 조선업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선박금융의 거래 구조를 이해하고 연구하는 작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신조선과 관련된 선박금융은 대출계약, 선박건조계약, 선수금환급보증서, 해상운송계약, 해상보험계약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다.
장래 경제사정이 변동될 경우 그 영향으로 선박금융과 관련한 다양한 법률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선박금융의 법적 구조가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박금융의 법적 구조를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성이 있게 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논문은 첫째, 선박금융의 개념, 특징 및 유형을 검토하였고, 둘째 선박금융의 법적 구조를 선박건조계약, 선수금환급보증서, 해상운송계약, 해상보험계약, 대출계약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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