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과소자본세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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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련 (중국 Dentos 로펌)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국제법무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121 - 15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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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중 과소자본세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서련 국제법무 2017.11 학술저널

한중 과소자본세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서련 법학과 2017.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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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자본세제는 내국법인이 부채비율을 높여서 이자지급의 형식으로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는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대책이고 또는 기업의 재무구조 중 비합리적인 부채비율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자본시장을 유지하는 조세정책이다. 오늘날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과세당국은 대부분 과소자본세제를 마련하였으며 그 형식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중국의 과소자본세제의 적용범위는 이자를 받아가는 자의 내외를 불문하고 비거주자 외에 거주자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반면 한국은 유달리 비거주자에 국한되어 있다. 본문에서는 한중 양국 현행법 규정에 근거하여 가상사례의 형식을 통하여 양국세제의 효과를 분석하며 한중 과소자본세제의 적용범위가 왜 이런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과소자본제제가 외국인투자기업만을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한국의 조세체계가 국제조세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규율체계를 마련하여 놓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한국은 이자를 지급받는 자를 내외로 구분하여 각각 법인세법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 등 국내법 규제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의 과소자본세제라는 다른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중국은 외국법인을 내국법인에서 따로 떼어 내지 않고 통일한 기업소득세법에 의하여 규제하고 있으며 국조법과 같은 별도의 규범체계는 두고 있지 않다. 결국 중국의 과소자본세제는 국제간 자본이동 외에 내국인간의 투자활동까지 적용되므로 그 적용범위가 아주 넓은 것으로 평가된다.

The taxation regulation of thin capitalization is evaluated as a tax policy to maintain a healthy capital market by regulating the amount of taxes in which the domestic corporation raises the ratio of taxes to the form of interest in the form of interest, and thus regulates the ratio of unreasonable debt to the company’s financial structure. Today, most of the tax authorities in China and Korea and other countries in the world have set up the taxation regulation of thin capitalization and the form is not magor different. However, the coverage of China’s taxation regulation of thin capitalization applies to residents other than non-residents, regardless of whether the recipient receives interest, whereas Korea is limited to non-residents.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effects of the two countries’ taxation through the form of virtual cases based on the current laws of both countries and examine why there is such a difference in the application of taxation regulation of thin capitaliz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In conclusion, Korea’s taxation regulation of thin capitalization applies only to foreign-invested companies because Korea’s tax system has a separate discipline system that applies only to international taxation. In other words, Korea classifies those who are paid interest as internal and external, and applies different regulations such as domestic corporation tax legislation, such as the corporation tax law and the non-deduction system, as well as the under capital tax system under the “International Tax Adjustment Act”. On the other hand, China does not separate foreign corporations from domestic enterprise but regulates them under a unified corporate income tax law. As a result, China’s taxation regulation of thin capitalization is considered to be very broad, as it applies to investment activities among residents in addition to international capital movements.

#과소자본 #과소자본세제 #한국 #중국 #Thin Capitalization #Taxation Regulation of Thin Capitalization #Korea #China

참고문헌 (3)

참고문헌 신청

이창희 / 2007 / 과소자본세제의 현황과 전망 / 서울대학교 법학 48(4):63~87

이창희 / 2014 /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의 제 문제 / 서울대학교 법학 55(1):477~519

이진영 / 2008 / 국제적 자본이동과 과소자본세제 / 조세법연구 14(1):30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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