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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수정 (부경대학교) 조찬혁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전자무역연구 전자무역연구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35 - 154 (20page)
DOI
10.17255/etr.15.3.201708.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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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7

한-아세안 FTA 원산지결정기준과 한국의 수입규모에 관한 실증 연구
남수정 ,  조찬혁 전자무역연구 2017.08 학술저널
한-아세안 FTA 원산지결정기준이 한국의 수입규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남수정 국제통상물류 2017.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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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원산지결정기준과 엄격성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지만, 체결된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실질적으로 FTA발효 후의 교역량증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아세안 FTA의 수입규모에 엄격성지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논문구성/논리: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및 기타 FTA관련 국내외 단체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동 연구는 원산지 기준의 엄격성 지표로서 Estevadeordal (2000)의 분류기준을 준용하여 한-아세안 원산지 기준을 분석하였다. 결과: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 한 결과, 엄격성지수가 수입금액에 대해 부(-)의 방향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엄격하고 복잡한 원산지결정기준의 엄격성이 수입금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러나, 수입중량에 대해서는 예상과 달리 정(+)의 방향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상위에 랭크된 품목들이 한-아세안 FTA와 관련 없이 발효 전부터 꾸준히 수입되는 품목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입이 필요한 품목으로 분석되어 엄격성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창성/가치: 연구를 통해 한-아세안 FTA의 엄격성 유형을 분석한 결과, 유형이 너무 단순하고, 엄격성지수가 4에 집중되어 나타났다. 따라서 엄격성기준을 낮추고 유형을 다양화 한다면 양국의 교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엄격성지수의 측정을 위해 Estevadeordal(2000)의 엄격성 측정방식을 기초로 하였지만, 현 상황에 맞는 발전된 엄격성지수 측정방법을 모색하여 향후 연구에 이용한다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산지결정기준 #엄격성지수 #FTA #Rules of Origin (ROO) #Restrictive Index (RI) #Free Trade Agreemen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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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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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성 / 2015 / 한중 FTA 원산지 규정의 특징과 엄격성 지수에 대한 연구 / 무역연구 11(3):215~232 dbpia 강보경 / 2009 / 중력모형을 이용한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에 대한 무역창출효과 분석 / 산업경제연구 22(4):1961~1974 google schola 강영문 / 2014 / 아세안의 변화와 한아세안 통상협력에 관한 연구 / 통상정보연구 16(2):3~22 dbpia 김인숙 / 2010 / 한국-ASEAN FTA 투자협정의 주요 쟁점과 국내적 시사점 / 국제경제법연구 8(1):29~58 dbpia 박명섭 / 2014 / 한국 FTA의 품목별 원산지규정의 일관성 분석 / 무역학회지 39(4):59~8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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