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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발효된 한-ASEAN FTA는 양측 간 교역과 투자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최근 통상환경의 변화, 특히 공급망 안정성 강화와 디지털 무역의 확산을 반영하기 위해 협정의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ASEAN FTA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ASEAN-호주-뉴질랜드 FTA(AANZFTA) 등 관련 무역협정들과의 비교를 통해 한-ASEAN FTA 개정 협상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와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한국과 ASEAN은 경제 협력과 통합의 핵심 파트너로서, RCEP 이상의 수준으로 한-ASEAN FTA를 개정할 경우 추가적인 무역 장벽 완화,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응하는 안정 장치 마련, 디지털 무역의 확대 등 경제적 및 전략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공급망 안정성 강화를 위해 원산지 누적 규정을 강화하고, 공급망 협력 챕터를 신설하는 한편, 디지털 통상 챕터를 도입하여 규범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ASEAN FTA 개요 및 선행연구
Ⅲ. 한-ASEAN FTA 개정 방향
Ⅳ. 공급망 강화
Ⅴ. 디지털 통상 규범 검토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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