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N 표준계약서 도입에 관한 연구

남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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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기연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229 - 24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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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방송영상산업이 정보 통신망의 발달과 모바일 기기의 대중적인 보급에 따라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으며 1인 미디어 콘텐츠의 등장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스마트 기기의 발달과 대중적인 보급은 방송제작을 함에 있어 카메라, 스튜디오 등 방송제작 인프라에 대한 의존도를 낮췄으며, 광역 통신망 기술의 발달은 콘텐츠의 유통을 간편하게 만들어 주었는데, 이는 곧 누구나 별다른 제약 없이 영상 콘텐츠를 제작 및 유통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였다는 점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1인 미디어 산업은 진입장벽이 낮아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으면서도 플랫폼을 통한 상당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또한, 콘텐츠 제작자의 사회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크리에이터라 불리며 새로운 직업군으로 부상하였다. 반면 관련 시장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종사자가 증가함에 따라, 콘텐츠의 질적 성장이 경쟁에서 우위를 만들어 주었고, 경쟁이 심화 되면서 콘텐츠 창작자가 스스로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데 한계가 생겼으며,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분쟁이나 수익과 관련된 세무 관리 등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은 어려움도 있다. 이에 등장한 것이 MCN(Multi Channel Network)으로 온라인 광고 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창작자를 지원하는 동시에 활용하여 수익을 내기 위해 형성된 새로운 사업 형태이다. 즉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를 지원하고 그 반대급부로 수익 일부를 받는 구조인데, MCN은 콘텐츠의 양적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동시에 질적인 품질도 관리한다는 점에서 1인 미디어 산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시장이 커짐에 따라 그로 인한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MCN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MCN사업자와 크리에이터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과 「예술인복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에 MCN계약의 구조와 특성에 따른 그 법적 성질을 비롯하여, MCN 산업에서의 표준계약서 도입에 관한 필요성과 배경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크리에이터를 보호하고, 1인 미디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The development of high-speed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s and the popular distribution of mobile devices have brought a huge structural change to the broadcasting and video industry, which is a representative one-man media content industry. The development and popular distribution of smart devices have reduced reliance on broadcasting production infrastructure such as cameras and studios, and the development of wide-area network technology has made it easier for anyone to produce and distribute video content without restrictions. The one-man media industry has emerged as a new professional group, called creators, as the opportunity to generate significant profits through platforms and the social status of content creators has increased. Anyone can easily participate due to low entry barriers, but as the size of the market grows and workers increase, quality growth of content has given rise to competition, and competition has limited content creators to generate profits on their own platforms, and difficulties such as copyright disputes and revenue-related tax management. This is a new type of business formed to see the possibility of online advertising market through MCN (Multi Channel Network) and to support creators at the same time to make profits. They receive part of their profits in return for supporting creators' content, and MCN is expected to play a pivotal role in the one-man media industry in terms of facilitating quantitative supply and quality of content, but conflicts are increasing as the market grows. However, there are currently no clear regulations on the legal nature of MCN contracts, and MCN businesses and creators are not subject to the Popular Culture and Arts Industry Development Act and the Artist Welfare Act. Therefore, this paper seeks to find out the legal properties of MCN contracts through understanding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MCN contracts, protect creators through research on the introduction of standard contracts in MCN industries, and promote sound development of the one-person media industry.

#MCN #불공정계약 #엔터테인먼트 #표준계약서 #미디어 산업 #온라인플랫폼 #크리에이터 #MCN #Unfair Contract #Entertainment #Standard Contract #Media Industry #Online Platform #Creator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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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진 / 2020 / 계약법 강의 / 법문사

송덕수 / 2020 / 新민법 강의 / 박영사

안병한 / 2020 / 로이어스 경제법 / 박영사

김시열 / 2020 /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의 개정 방향 / 법학연구 31(4):155~188

남기연 / 2010 / 선수에이전트계약에 관한 법적 고찰 / 법학논총 34(2):51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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