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실증적 연구

김상호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호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3 - 28 (2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한국에서는 시범운영을 거쳐 2021년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한국형 자치경찰제도의 핵심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되며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게 되었다. 자치경찰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들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객관적 분석은 매우 절실하다. 이를 위해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126명에 대한 기초자료와 시·도 조례 등을 수집해 분석해 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들은 남성, 그리고 50대·60대 연령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남성 위원이 101명(80.16%)이었고, 50·60대 이상 위원은 112명(88.89%)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교수(30.95%), 법조인(24.60%), 경찰(23.31%) 자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에 이르렀다. 다음으로, 성별과 연령, 그리고 자격에 있어서의 편향성은 위원들의 지위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경우 여성과 40대는 전무한 것으로, 상임위원의 경우 경찰 자격 보유자가 82%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 참여하는 다양한 추천(지명)기관들은 남성, 50·60대, 전문가를 중심으로 스스로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추천(지명)을 하였고 이로 인해 위원 구성의 다양성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의 정례화 수준이 저조했고, 회의 내용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 수준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주요 전략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In Korea, after a pilot operation,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was implemented on July 1, 2021. It is evaluated that Cities/Dos Autonomous Police Authorities(C/D APAs) are at the core of the Korean-style autonomous police system. The Autonomous Police Authority was established under the authority of the City/Do governor as as administrative agency under a consensus system, and was to direct and supervise the head of the Metropolitan Police Agency for autonomous police affairs.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C/D APAs in determining the success and failure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n objective analysis of their composition and operation in very urgent. To this end, basic demographic data and city/do ordinance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for 126 members of 18 C/D APAs.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members of the C/D APAs were composed mainly of men and those in their 50s and 60s. 101 members(80.16%) were male, and 112 members(88.89%) were members in their 50s and 60s. Second, the members consisted of professors(30.95%), lawyers(24.60%), and police officers(23.31%), and their proportion reached about 80%. Third, the concentration in gender, age, and qualifications was more pronounced in the position of the members. In the case of the chairperson and standing members, there were no women or 40s, and 82% of standing members had police qualifications. Forth, various recommendation(nomination) organizations participating in the composition of the C/D APAs made recommendations(nominations) reflecting their interests, centered on men, 50 and 60, and experts, and this did not significantly contribute to the diversity of authority members. Finally, it was found that the level of regularization of the regular meetings was low for the C/D APA meetings, and the level of institutional measures to ensure fairness and neutrality of the meeting contents was also found to be weak.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some strategies for the successful operation of C/D APAs were reviewed.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위원 #자치경찰 #대표성 #공정성 #Autonomous Police Authority #Members of Autonomous Police Authority #Autonomous Police #Representativeness #Impartiality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경찰청 / 2018 / 경찰개혁위원회 백서 / 경찰청

경찰청 / 1994 / 한국경찰사 Ⅳ / 경찰청

국회 내무위소속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진·내무전문위원(약칭, 국회) / 1994 / 경찰행정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

권기헌 / 2011 / 행정학원론 / 학림

김귀영 / 2009 / 지방정부 위원회제도 개선방안 : 서울시 위원회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5~5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상호

소속기관 대구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12 이용수 25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