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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태훈 (세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시각장애교육재활학회 시각장애연구 시각장애연구 제37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93 - 11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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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시각장애 정의’ 및 ‘선정평가 영역’을 비교함으로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시각장애 정의’와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평가 영역’의 개정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한국과 미국의 특수교육 관련 법령과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특수교육 지침서를 수집하고, 공공언어 진단 도구와 특수교육법에 규정된 평가 목적에 관한 조항을 기준으로 분석?비교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시각장애 정의’에 대한 조문을 법률의 목적성과 지향성, 이해의 용이성, 표현의 정확성, 정보량의 적절성 4가지를 비교한 결과, 한국이 미국보다 4가지 기준에 대한 부합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시각장애 교육 대상자 결정을 위한 ‘선정평가 영역’을 특수교육 관련 법령에 나타난 ‘시각장애 정의’와 ‘교육지원 내용 결정’이라는 2가지 측면에서의 적절성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미국보다 2가지 측면 모두 적절히 반영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 교육부와 시각장애 관련 단체들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의 ‘시각장애 정의’와 시행규칙의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영역’에 대한 규정을 법률의 목적성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시각장애 정의 #선정평가 영역 #법률 개정 #Definition of visual impairment #Eligibility evaluation #Amendment of the law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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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 2017 /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매뉴얼 google schola 광주광역시교육청 / 2021 / 광주 특수교육운영계획 google schola 구본관 / 2019 / 어려운 공공용어 진단 기준 마련 google schola 김미선 / 2018 / 중앙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 google schola 민현식 / 2011 / 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 보고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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