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헌법개정절차에 관한 연구

전학선

doi:10.17257/hufslr.2021.4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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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학선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5권 제3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27 - 62 (36page)

DOI: 10.17257/hufslr.2021.4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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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재5공화국 헌법은 1958년 제정되어 2021년 8월까지 24번에 걸쳐서 개정되었다. 프랑스는 헌법개정이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자주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의 헌법개정은 1개 조 문만 개정하는 경우도 있었고, 전면개정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프랑스 헌법은 헌법개정절차에 관하여 제16장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제89조 한 개 조문만이 헌법개 정에 관한 규정이다. 프랑스에서 헌법개정안 발의는 수상의 제안에 의하여 대통령이 할 수 있고, 국민의회 의원이나 상 원 의원이 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는 경우 국회의원 1인도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프랑스 헌법개정은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는 경우 국민의회와 상원에서 각각 의결을 한 후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국민투표를 생략하고 국민투표 대신 국민의회 와 상원이 함께 모이는 양원합동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헌법을 개정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헌법개정이 양원합동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헌법을 개정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발의하는 헌 법개정안은 국민투표를 거칠 수도 있고, 아니면 양원합동의회를 거칠 수도 있게 되어 있다. 반면에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헌법개정안은 국민의회와 상원에서의 의결을 거치 후에 반드시 국민 투표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대통령이 발의하는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 대신 양원합동의회의 의결을 거칠 수도 있게 되어 있는 반면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헌법개정안은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2021년 8월까지 개정된 헌법의 경우 국회의원이 발의하여 헌법이 개정된 경우는 한번도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프랑스에서 헌법개정을 상대적으로 자주 할 수 있었던 요인 가운데 하나는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일 수 있다. 헌법개정을 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투표를 거치는 경우 비용적인 면에서나 시간적인 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국민 투표를 거치지 않고도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주권자인 국민의 의 사를 묻지 않고도 정치권력인 의회의 의결만으로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점은 단점이 될 수도 있다.

Les 24 revisions constitutionnelles se sont fondees sur trois articles differents. En premier lieu, chacun sait que la loi du 6 novembre 1962, prise sur le fondement de l’article 11 de la Constitution et adoptee par referendum, a institue l’election du president de la Re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En deuxieme lieu, 22 revisions ont ete operees sur le fondement de l’article 89 et adoptees par le Congres. En troisieme lieu, une revision, souvent oubliee, l’a ete sur le fondement de l’article 85 aujourd’hui disparu. La revision de la Constitution est prevue par l’article 89 de la Constitution. Selon l’article 89 de la Constitution, l’initiative de la revision de la Constitution appartient concurremment au President de la Republique sur proposition du Premier ministre et aux membres du Parlement. Le projet ou la proposition de revision doit etre examine dans les conditions de delai fixees au troisieme alinea de l’article 42 et vote par les deux assemblees en termes identiques. La revision est definitive apres avoir ete approuvee par referendum. Toutefois, le projet de revision n’est pas presente au referendum lorsque le President de la Republique decide de le soumettre au Parlement convoque en Congres ; dans ce cas, le projet de revision n’est approuve que s’il reunit la majorite des trois cinquiemes des suffrages exprimes. Le bureau du Congres est celui de l’Assemblee nationale. Aucune procedure de revision ne peut etre engagee ou poursuivie lorsqu’il est porte atteinte a l’integrite du territoire. La forme republicaine du Gouvernement ne peut faire l’objet d’une revision. A l’origine d’une revision constitutionnelle, il peut y avoir soit une initiative du President de la Republique, sur proposition du Premier ministre, et on est en presence d’un projet de revision, soit une initiative de n’importe quel parlementaire, c’est-a-dire un depute ou un senateur, et on est en presence d’une proposition de revision. A ce jour, toutes les revisions ont ete d’origine presidentielle. Les regles relatives a l’adoption de la revision different selon que l’on a affaire a un projet ou a une proposition de revision.Pour les projets de revision, le President de la Republique peut decider soit de les presenter au referendum, soit de les soumettre au Parlement convoque en Congres. Dans ce dernier cas, le projet de revision n’est approuve que s’il reunit la majorite des trois cinquiemes des suffrages exprimes. Pour les propositions de revision, le President de la Republique doit necessairement les presenter au referend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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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2)

참고문헌 신청

강명원 / 2020 / 최근 프랑스 헌법개정안에 관한 고찰 - 2018년 헌법개정안을 중심으로 - / 경희법학 55(4):3~28

김민정 / 2004 / EU의 성평등정책이 회원국의 국내정책에 미친 영향-프랑스 동수를 위한 헌법개정을 중심으로 / 21세기정치학회보 14(1):151~175

김응운 / 2020 / 프랑스에서 야당의 지위와 권한 - 2008년 헌법개정의 배경과 의미를 중심으로 / EU연구 (55):217~244

박인수 / 2010 / 프랑스 제24차 헌법개정의 특징과 주요 내용 / 세계헌법연구 16(3):881~908

변해철 / 1995 / 유럽연합조약과 프랑스헌법 / 외법논집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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