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育判例에서의 公益

이경운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운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41 - 74 (3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공익은 법의 궁극 이념이라 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은 추상적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무엇이 공익인지는 결국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 이 글은 교육에 관한 판례 중에서 공익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것이 교육의 본질과 헌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한 것인지를 검토하려 시도한 것이다. 헌법은 교육에서도 법치주의를 관철하려 하면서, 동시에 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한 자주성 ? 전문성 ? 정치적 중립성 ? 대학의 자율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특수성은 공익의 중간적 발현 형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초기 판례는 공익과 교육의 전문성을 재량처분에 대한 심사를 회피하는 논거로 사용했다. 교육재량에 대한 사법심사가 활발해지고 그에 따라 국민의 교육을받을 권리가 넓게 보장되기 시작한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이다. 판례가절차법의 가치를 인정하고 절차적 기본권을 인정한 것은 그러한 기조에서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많은 교육 사건들에서 그 헌법적 의미를 밝혀냈지만, 한편으로 입법재량을 과도하게 인정하고 있다. 교육의 자주성이나 대학의 자치에 대하여 대법원도 우호적 입장이라는 인상을 받는다. 그러나 결정권자의 권한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자율의 보장이라 볼 수 없고, 구성원들이결정을 이끌어내는 공적 논의구조에 참여할 수 있어야 진정한 자율이라 할것이다. 공공성이야말로 공익의 가장 현저한 징표라는 점에서 제도 뿐 아니라 판례의 변화가 필요하다.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룰 것을 의도한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 교육의 공공성은 사립학교가 아닌 법인의 자주성과 대립하는 경우가 많았다. 감독행정청이 선임한 임시이사들은 정식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고 하여 법인에 우선권을 인정한 판례가 그 대표적 예이다. 이것은 자주성의 이름으로 설립자와 그 후손들의 재산권을 보장한 것에 다름 아니다. 공익이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조화되는 가치로구체화되도록 판례가 발전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복수의 공익이 서로 경합하게 되면, 그 우선순위의 결정은 이익간의 비교형량에 의할 수밖에 없다.

Public interest is the ultimate idea of law, but its content is abstract. In a specific case finding a legitimate public interest will ultimately be a task of the judiciary. This article is an attempt to examine whether public interest appears in the precedents of education and whether it is appropriate in light of the nature of education and the constitutional order. The constitution is accomplishing constitutionalism in education. At the same time, considering the specificity of education it guarantees independence, professionalism and political impartiality of education and the autonomy of universities. This specificity may be a form of intermediate manifestation of the public interest. The early precedents have used the public interest and professionalism of education as an argument to avoid the test of discretionary disposition. It is after the actual democratization in 1987 that the judicial review of educational discretion became active and thus the right to education of the people began to be wide guaranteed. The court case's recognition of the value of procedural law and rights can be understood as taking the step forward from that stance.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found its constitutional meaning in many educational cases, but it overestimates legislative discretion. The Supreme Court is also impressed with the independence of education and autonomy of university. However, admitting the power of decision makers is not enough to guarantee autonomy, and allowing members to participate in the public discussion structures that lead to decisions would be a genuine autonomy.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precedent concerning university autonomy in that the publicness is the most noticeable sign of the public interest. The Private School Act intends to harmonize the independence and publicness of private schools. However, in actual cases, the publicness of education often conflicted with the autonomy of corporations, not with private schools. A case in point is that temporary directors appointed by the Supervisory Authority can not appoint regular directors. This is nothing but a guarantee of the property rights of the founders and their descendants in the name of independence. The precedent set should be developed so that public interest can be more specific to values in harmony with the practical rule of law to ensure individual rights. Of course, if multiple public interests compete with each other, the decision on priorities will inevitably come from a comparative assessment between the interests.

#교육판례 #공익 #공공성 #자주성 #사립학교 #Educational Law Precedent #Public Interest #Publicness #Autonomy #Private School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교육부 / 1993 / 대법원 교육판례집

교육부 / 2004 / 대법원교육판례집(Ⅲ)

권영성 / 2006 / 헌법학원론 / 법문사

박균성 / 2016 / 행정법강의 / 박영사

정하중 / 2012 / 행정법의 이론과 실제 / 박영사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경운

소속기관 전남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8 이용수 1,2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