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제도의 존재이유 (독일에서의 행정심판제도 폐지·축소를 위한 입법과정과 그를 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

최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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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정일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337 - 381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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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절차에 있어서 행정처분은 행정소송의 제기 전에 행정내부의자기통제기관에 의하여 먼저 심사된다. 이 “사후심사”[독일의 경우 독일연방행정법원법 제68조 제1항 제2문]은, 행정소송에서의 재판통제와 달리, 행정작용의 적법성에만 한정되지 않고, 그 합목적성에도 미치기 때문에, 관계국민의 권리구제에도 도움이 되고, 법원의 부담도 경감시켜준다. 행정심판이 제기되면, 행정관청은 자신의 결정의 정당성이 관계국민으로부터 의심받고 있음을 알게 되고, 자신의 견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 행정심판절차는 최근에 독일에서는 개혁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 독일의바이에른, 헤센, 메클렌부르크-포어포머른, 니더작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및 작센-안할트 주(州)는, 각각 그 자신의 「연방행정법원법시행법률」 을 통하여 자신의 행정심판제도를 급격히 변혁시키거나, 폐지시켰다.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내린 이 논문의 대상 결정[헌재 2002.10.31, 2001헌바40 전원합의체]은 행정심판의 존재이유와 기능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독일에서의 행정의 신속화와 간소화를 둘러싼 논쟁은 독일에서의 행정심판절차를 심하게 요동시키고 있다. ‘관료주의철폐’, ‘규제완화’, ‘능률향상’, ‘절차의 신속화’라는 표어 아래, 독일의 주(州)입법자들은, 더 이상, 행정심판절차의 부분적 개선이 아니라, 개정된 독일 「연방행정법원법」 제68조 제1항 제2문을 무제한적인 ‘열린 조항’으로 해석하고, 행정심판제도 자체를폐지하려고 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독일의 각 주(州)에서의 최근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를 둘러싼 입법정책적 논쟁을 소개하고나서, 그것이 우리나라의 행정심판제도의 앞으로의 방향설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석하려고 한다.

Im Widerspruchsverfahren werden Verwaltungsakt vor Erhebung der verwaltungsgerichtlichen Klage zunachst durch Organe einer verwaltungsinternen Selbstkontrolle uberpruft. Da diese "Nachprufung" [§68 I 2 VwGO]sich nicht allein - wie die verwaltungsgerichtliche Kontrolle - auf die Rechtmassigkeit des Verwaltungshandelns beschrankt, sondern sich auf seine Zweckmassigkeit erstreckt, dient sie dem Vorteil des Betroffenen und entlastet die Verwaltungsgerichte. Denn der Widerspruch unterrichtet die Behorde daruber, dass die Richtigkeit ihrer Entscheidung von den Betroffenen angezweifelt wird, und gibt ihr derart Gelegenheit, ihren Standpunkt noch einmal zu uberprufen. Das Widerspruchsverfahren ist in jungster Zeit in Deutschland zum Objekt der Reform geworden. Die Bundeslander Bayern, Hessen, Mecklenberg - Vorpommern, Niedersachsen, Nordrhein - Westfalen und Sachsen - Anhalt haben ihre Ausfuhrungsgesetz zur Verwaltungsgerichtsordnung [AgVwGO] geandert, um die Zahl der Widerspruchsverfahren - teilweise drastisch - zu reduzieren. Die Entscheidung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hofes [Heonjae 2002.10.10. 2001 Heonba 40 Jeonwonhabuiche] hat die Funktionenen des Widerspruchsverfahrens sehr gut darstellt. Die Beschleunigungs - und Vereinfachungsdebatte in Deutschland hat das Widerspruchsverfahren in Deutschland in schweres Fahrwasser geraten lassen. In einem durch Schlusselbegriffe wie Burokratieabbau, Deregulierung, Effizienzsteigerung und Verfahrensbesachleunigung dominierten verwaltungswissenschaftlichen Diskurs begnugen sich viele Landesgesetzgeber nicht mehr punktuellen Eingriffen in das Widerspruchsverfahren, sondern stellen in weitherziger Auslegung des als unbeschrankte. Offnungsklausel interpretierten §68 Abs. 1 Satz 2 VwGO den Bestand des Rechtsinstituts als solches in Frage. Dieser Beitrag informiert uber den aktuellen Stand des Rechtsinstituts in deutschen Bundeslandern. Sodann wird die gegenwartige rechtspolitische Kontroverse um das Widerspruchsverfahren dokumentiert und die Frage erortert, ob diese Entwicklungen in Deutschland auf koreanisches Widerspruchsverfahren Einfluss ausu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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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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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 2003 / 신행정심판법론 / 한국법제연구원

김승대 / 2010 / 헌법학강론 / 법문사

김철용 / 2011 / 행정법II / 법문사

김현준 / 2013 / 행정심판의 대상 및 심판기관ㆍ당사자 – 행정소송법 개정안과의조화를 고려한 행정심판법 입법론 / 행정법학 (2)

박정훈 / 2004 / 행정심판법의 구조와 기능 / 행정법연구 12:24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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