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성의 관점에서 본 독일의 해고구제절차와 시사점

박경열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경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07 - 349 (4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독일의 노동법원에서 해고사건은 신속하게 처리된다. 이는 해고를 규율하는 해고보호법과 절차법인 노동법원법 및 판례의 유기적인 결합에 따른 것이다. 해고보호법은 해고통지 후 불안정한 상태를 제거하기 위하여 제소기간을 두고 있고, 제소 후에는 절차의 종국 시까지 모든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된다. 노동법원법은 절차의 지도적인 원칙으로서 ‘신속성의 원칙’을 두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해고사건의 우선적 처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민사소송법 규정에 대한 많은 특칙을 두고 있다. 그 결과 독일의 해고구제절차는 민사소송절차와는 세부적으로 다른 형태로 운영된다. 신속성을 구현하기 위한 이러한 규범은 실무적으로도 확고하게 준수되고 있다. 법령과 판례 및 문헌의 검토를 바탕으로, 독일 노동법원과 민사법원의 비교 관찰 및 면접을 통해서 이 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원화된 구조를 바탕으로 한 우리의 해고구제절차는 구조적으로 복잡하고 사건의 종결 시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해고구제절차는 근로자의 사회적·경제적 생존과 직결된 분쟁으로서 시간적·비용적 장벽을 최대한 낮추어야 한다. 해고구제절차의 신속성은 지연을 초래하는 장애요소들을 제거하는 것, 심리의 집중이 뚜렷하게 구현될 수 있는 제도의 재설계 및 이를 담당할 법률 실무가들의 인식 전환과 전문성 함양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독일의 사례를 통해 제도적 차원 및 구체적인 절차의 운영에 관한 시사점을 얻을 필요가 있다.

Im deutschen Arbeitsgericht wird bei einem Kündigungsverfahren besonderer Wert auf die Beschleunigung gelegt. Dies ist auf die Kombination des Kündigungsschutzgesetzes mit dem Arbeitsgerichtsgesetz, sowie auf die Entscheidungen des Bundesarbeitsgerichts zurückzuführen. Das Kündigungschutzgesetz sieht eine Klagefrist vor, um den instabilen Zustand nach Benachrichtigung über die Kündigung zu beseitigen. Nach Einreichung der Klage werden alle Verfahren ohne Zeitverzug fortgesetzt. Als Leitprinzip des Verfahrens beruft sich das Arbeitsgerichtsgesetz auf den Beschleunigungsgrundsatz, welches eine besondere Prozessförderung im Kündigungsverfahren darstellt. Um dies zu realisieren, gibt es eine Reihe von Sonderregelungen zu den Bestimmungen der Zivilprozessordnung. Infolgedessen ist der Ablauf eines Kündigungsverfahrens in Deutschland anders als der eines Zivilverfahrens. Durch Untersuchungen von Gesetzen, Entscheidungen und Literatur soll dieser Grundsatz konkretisiert werden. Des Weiteren sollen vergleichende Beobachtungen und Interviews mit deutschen Arbeitsgerichten und Zivilgerichten dies bestätigen. Unser auf die dualisierte Struktur basierende Kündigungsverfahren ist sehr komplex aufgebaut und nimmt, bis ein Fall entschieden wird, viel Zeit in Anspruch. Das Kündigungsverfahren ist ein Streit, der in direktem Zusammenhang mit dem sozialen und wirtschaftlichen Überleben der Arbeitnehmer steht, demnach sollten Zeit- und Kostenbarrieren so weit wie möglich minimiert werden. Eine Beschleunigung des Kündigungsverfahrens kann durch Beseitigung von Hindernissen, die zu Verzögerungen führen, eine Neugestaltung des Systems, welches ein zügiges Voranschreiten der Verhandlung ermöglicht, und durch den Wechsel des Bewusstseins und der Professionalität der zuständigen Rechtspraktiker erreicht werden. In diesem Zusammenhang ist es notwendig, das deutsche Beispiel als Leitfaden für die institutionelle Funktionsebene und spezifische Arbeitsgerichtsverfahren zu betrachten.

#해고보호법 #해고구제의 소 #제소기간 #전문법원 #참심형 노동법원 #제도의 재설계 #노동법원법 #신속성의 원칙 #절차의 지도적인 원칙 #절차적 특례규정 #집중심리 #재판장의 의무 #인식의 전환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권혁 / 2010 / 노동유연화와 해고보호법 / 집문당

권혁 / 2017 / 독일 해고법 상 해고정당성 판단과 구제방식에 관한 소고 / 노동법논총 39:1~24

김선수 / 2016 / 새로운 대안으로서 노동법원에 관하여, 노동분쟁해결절차의 법적 현실과 미래 제안 / 사법정책연구원 공동심포지엄

박경열 / 2019 / 독일의 법관 임용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각국의 법관 임용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박상훈 / 2006 / 독일 노동법원 제도에 대한 소개 / 수원지방법원 재판실무연구 :764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경열

소속기관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2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