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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두주 (부경대학교 글로벌지역학연구소) 정현일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산업노동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165 - 18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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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2020년 1월부터 시행 중인 화물운송산업의 안전운임제 도입효과를 군집별로 분석하고 긍정적 체감수준이 낮은 집단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안전운임제 체감효과에 대한 요인분석을 통해 영역별 요인들을 구분하고, 계층적 군집분석과 K-평균 군집분석으로 요인별 효과에 따른 군집유형을 구분했다. 그리고 군집별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인구학적 특성, 노동조건, 직업만족도, 제도준수율에 대한 분산분석과 업태별 교차분석 수행했다. 분석 결과, 안전운임제의 체감효과는 일과 삶의 균형, 삶의 질, 안전, 산업구조 4개 영역별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군집분석으로 3개의 군집이 도출되었는데 첫 번째 군집은 안전운임의 안전, 산업구조에서만 긍정적 효과를 보인 ‘부분 체감형’, 두 번째 군집은 모든 요인에서 부정적 효과를 보인 ‘미체감형’, 세 번째 군집은 모든 요인에서 긍정적 효과를 보인 ‘강한 체감형’이다. 이들 군집은 인구학적 특성, 노동조건, 직업만족도, 제도준수율 및 업태 특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정책적 함의로는 미체감형 비중이 가장 높은 BCT 장거리 운송형태 종사자들을 위한 안전운임제 부대조항 고시 보완 및 업태-운송형태별 집단협약 지원, 제도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안전운임신고센터 활성화, 마지막으로 제도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일몰제도 폐지를 제시했다.
#화물운송산업 #안전운임제 #군집분석 #공급사슬 안정화 #화물노동자 #cargo transportation industry #safe rates system #cluster analysis #stabilization of supply chain #cargo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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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 2019 / 리츠-스폴딩(Ritz-Spaulding) 투입산출모형을 활용한 화물연대파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산업혁신연구 35(4):95~124 dbpia 관계부처합동 / 2021 / 2021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google schola 국토교통부 / 2021 / 안전운임제 현장 안착을 위해 정부가 노력하겠습니다 google schola 고용노동부 / 2020 /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google schola 권정은 / 2018 / 군집분석과 DEA를 활용한 연구개발 과제규모의 결정요인 연구 / 정보통신정책연구 25(2):69~9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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