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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세라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북한연구학회보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7 - 4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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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 학술지 『경제연구』를 중심으로 북한 지방경제를 분석하고, 시기별 변화를 확인하였다. 1950년대 후반~1980년대에는 지방경제의 기본 단위를 군(郡)으로 설정하고, 군을 중심으로 공업과 농업을 발전시켰다. 특히 두 차례의 지방공장건설로 경공업 중심의 지방공업을 구축했다. 1973년 확립된 지방예산제는 제도적으로 지방 재정을 분리하고 잉여를 국가로 보내도록 하였다. 1990년대~2010년대에는 여러 방면에서 지방경제에 변화가 나타나고 관련 법·제도가 구축되었다. 무역, 예산 부분 등에서 지방의 독자성이 확보되고 지방 자체로 해결과 성장이 도모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가납부금 의무화, 무역 관리 강화 등 중앙의 기여와 관리 또한 강조되었다. 최근 지방경제 강조는 지난 시기와 닮은 듯 다른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의 지방경제 변화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방경제 #군 #지방공업 #농촌경리 #지방예산제 #지방무역 #local economy #gun #local industry #local budget system #local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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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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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로 / 1999 / 북한의 지역자립체제 / 통일연구원 google schola 박추환 / 2018 / 지역경제론 / 율곡출판사 google schola 북한도시사연구팀 / 2014 / 함흥과 평성: 공간·일상·정치의 도시사 / 한울 google schola 양문수 / 2001 / 북한경제의 구조: 경제개발과 침체의 메커니즘 / 서울대학교 출판부 google schola 양문수 / 2010 / 북한경제의 시장화: 양태·성격·메커니즘·함의 / 한울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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