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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유미 (성신여자대학교) 조영일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법 한국심리학회지:법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29 - 34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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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0

사법적 의사결정시 나타나는 배심원 판단편향: 검사구형량의 정박효과
이유미 ,  조영일 한국심리학회지:법 2020.01 학술저널

2017

국민참여재판에서 나타는 배심원 판단편향 : 검사구형량과 정박효과
이유미 심리학과 2017.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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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판단을 내릴 때 외부에서 주어진 정보의 영향을 받아 그 정보의 근사치로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정박효과(anchoring effect)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배심원들이 사법적 의사결정을 내릴 때 나타나는 정박효과를 연구 문제로 설정하였다. 사법적 의사결정 상황에서는 검사구형량이 정박점으로 작용하여 최종 판결되는 양형이 검사구형량과 유사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본 연구는 배심원 자격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1에서는 범죄사건의 경중과 정박크기에 따른 정박효과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중범죄사건에서 경범죄사건에 비해 정박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경범죄사건의 저정박 조건에서 고정박 조건에 비해 정박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연구 2에서는 정서상태에 따라 정박효과가 달라짐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분노정서를 느낄 때 슬픔정서를 느낄 때보다 정박효과가 강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박효과를 약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연구 3에서는, 정박효과의 접근가능성 모델이 활성화되는 것을 방지할 때 정박효과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배심원의 사법적 의사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정박효과와 관련된 문제들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판단편향 #정박효과 #사법적 의사결정 #배심원 의사결정 #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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