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에 있어 '동일성'·'무결성'의 증거법적 검토

조은별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은별 (서울지방경찰청)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3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343 - 375 (3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판례는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요건으로 ‘동일성’과 ‘무결성’을 언급한다. 그런데 동일성과 무결성에 대한 학계 논의를 살펴보면 ‘동일성’을 진정성이라는 용어로 나타내기도 하고, 또는 ‘무결성’을 진정성이라고 하기도 하며, ‘동일성’을 무결성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디지털 증거에 있어 ‘동일성’과 ‘무결성’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 보니, 법을 근거로 해석론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용어를 중심으로 해석론을 전개함으로써 야기되는 문제라고 보여진다. 또한 이미 체계적인 입론을 구축하고 있는 미연방증거규칙 제901조를 전제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제901조에 등장하는 ‘Authentication’ 및 ‘Identification’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번역된 용어를 통해 논의를 진행하는 것 역시 이유 중 하나이다. 이와 같이 사용하는 용어와 개념 자체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보니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올바른 고찰을 제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혼동을 야기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동일성’과 ‘무결성’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면, 일단 미국에서의 ‘Authentication’과 ‘Identification’의 개념을 정립하고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용어와의 얽힌 타래를 풀어내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이후에는 ‘동일성’과 ‘무결성’이 디지털 증거에 있어 증거능력 요건으로 요구되는 이유 및 우리 법체계를 살펴 그에 부합하는 정의를 내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증거능력 요건으로 포섭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밝혀 우리 증거법 내에서 ‘동일성’과 ‘무결성’이 차지하는 위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판례는 주로 동일성 및 무결성의 구체적인 입증방법에 그 논의가 집중되어 있으며, 그 외의 부분에 있어 법원의 태도를 체계화시켜 이해할 수 있을만한 사례가 충분히 누적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형사정책적 판단을 전제로 하는 한편 관련 사례가 충분히 누적되어 있는 미국에서의 논의를 참고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때 무조건적으로 미국의 논의를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 법제와도 조화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 신중하게 살펴보는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Courts refer to ‘Authentication Not the same meaning with ‘동일성’. But couldn’t find the exact word matches ‘동일성’, so there was no option but to use. ’ and ‘Integrity’ as the admissibility requirements of digital evidence. However, if we look at the academic discussions on these, scholars mix these words with each other or with other concepts. This is a problem caused by the fact that the legal basis for demanding ‘Authentication’ and ‘Integrity’ in digital evidence is not clear, so theory is not developed based on the law, but centered on terms. In addition, scholars often proceed the discussion citing Rule 901 of the Federal Rules of Evidence which is acknowledged establishing solid view on this topic, without much accurate understanding about it. As such, since the terms and concepts used are not unified, it becomes impossible to provide a correct insight into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digital evidence, but rather causes confusion. Therefore, in order to develop a discussion on 'Authentication' and 'Integrity', it must be preferentially preceded by establishing the concept of terms used in Article 901 of the Federal Rules of Evidence and unraveling the entanglement with terms used in Korea. After that, a definition of ‘Authentication’ and ‘Integrity’ should be made by looking at the both the reasons why these are required as requirements for admissibility of evidence in digital evidence and the structure of our legal system. And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position of 'Authentication’ and 'Integrity' in our Evidence Law by finding the legal basis that can embrace these. However, the issues of legal cases are mainly focused on how to satisfy the requirements of 'Authentication’ or 'Integrity', and there are not enough cases to analyze and understand the court's attitude in other areas. Therefore, at the present time, it’s inevitable to refer to the discussion in the United States, where related cases have been sufficiently accumulated. However, we should keep in mind that rather than unconditionally accepting the US discussion, it will be necessary to carefully examine whether it can be harmonized with our legal system.

#진정성 #동일성 #무결성 #인증 #식별 #형사소송법 제318조 #미연방증거규칙 제901조 #Genuineness #Authentication #Integrity #Identification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18 #Federal Rules of Evidence Rule 901

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노명선 / 2015 / 형사소송법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손동권 / 2019 / 새로운 형사소송법 / 세창출판사

신동운 / 2018 /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 법문사

신동운 / 2014 / 신형사소송법 / 법문사

이은모 / 2021 / 형사소송법 / 박영사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소속기관

주요연구분야

논문수 이용수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