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특별수익에 관한 하급심 실무동향 및 분석 ―배우자의 상속권 보장을 중심으로―

박원철

가족법연구

2021 .01

부양의 원리와 부양적 기여분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45 전원합의체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옥도진

가족법연구

2020 .01

배우자 상속의 강화방안

정다영

가족법연구

2017 .01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오병철

가족법연구

2017 .01

고령화 사회와 배우자 상속분에 관한 단상

배인구

가족법연구

2015 .03

상속에 의한 배우자 부양 - 2014년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의 상속법 개정시안에 대한 재평가 -

서종희

가족법연구

2016 .07

현행 상속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이혜진

한국부패학회보

2015 .06

우리나라의 배우자 상속 개선방안 모색

정진아

가족법연구

2021 .01

상속배우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소고 - 일본에서의 배우자거주권 도입에 관한 논의를 계기로 하여 -

이동건

동북아법연구

2019 .01

부양적 기여분에 관한 적극적 해석

옥도진

가족법연구

2017 .07

상속포기와 상속포기자의 상속분이 귀속되는 상속인 - 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결정 -

박종미

한양법학

2023 .05

배우자의 상속법상 지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윤진수

가족법연구

2019 .01

동순위 혈족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와 배우자상속 - 대법원 2015.5.14. 선고 2013다48852 판결을 중심으로 -

박근웅

가족법연구

2015 .07

배우자 상속분의 재고

김상현

법이론실무연구

2017 .1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실무상 검토 ―대법원 2015.9.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과 이후 선고된 하급심 판결을 중심으로―

김태환

가족법연구

2017 .01

배우자의 의미가 부부관계의 질 및 행복에미치는 영향

조설애

가족과 문화

2021 .09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상속인의 결정 - 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

김수민

영남법학

2024 .06

상속에 의한 기업승계의 몇 가지 문제

박근웅

비교사법

2020 .08

意見書 : 사건번호: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최준규

법경제학연구

2018 .12

유류분과 기여분의 관계

최준규

저스티스

201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