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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옥도진 (해군법무실장)
저널정보
한국가족법학회 가족법연구 가족법연구 제3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59 - 312 (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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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ical views :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way of interpretation between Sollen-Norm text and Sein(fact)-Aussage(statement) text. The Sein(fact)-Aussage(statement) text of “specially” in Article 1008-2(Contributory Portion) (1) is an indeterminate concept that requires a value judgment. In order to prevent arbitrary judgment of the courts, concrete work is required (based on specific and relative standards). Laws that can be quantitatively evaluated and the reality of social-economic transactions are firmly established. It is based on Kelsen’s theory. The regul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obligation to mediate in Article 2057a of the German Civil Code(German BGB) and the bequest of care in Article 677 of the Austrian Civil Code(Austria BGB) are close to the judgment of “specially” in Article 1008-2(Contributory Portion) (1) based on the ‘specific and relative standards’ of the Critical views. We can see that the courts will follow the Critical views in the future. The court will show the most clearly (predictable) case type, “cohabiting and providing nursing the inheritee with a severe disease or disability for a long time”.
#켈젠 #부양기여 #특별성 #부양의무 #법률해석 #유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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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봉진 / 2013 / 판례법학방법론 google schola 곽동헌 / 1990 / 기여분 제도에 관련된 몇 가지 문제 / 가족법연구 (4) google schola 권영준 / 2018 / 2017년 민법 판례 동향 / 서울대학교 법학 59(1):421~550 google schola 권영준 / 2020 / 2019년 민법 판례 동향 / 서울대학교 법학 61(1):475~624 Crossref 김도균 / 2007 / 법적 이익형량의 구조와 정당화문제 / 서울대학교 법학 48(2):31~11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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