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결정(Gremienentscheidungen)의 가벌성에 관한 연구 -범죄로 이끄는 단체결정에 참여한 자는 동시범(Nebentaterschaft)인가 아니면 공동정범(Mittaterschaft)인가?-

허황

doi:10.23894/kjccl.2017.19.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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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황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7.7

수록면: 27 - 70 (44page)

DOI: 10.23894/kjccl.2017.19.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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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수인이 참여하는 단체결정에 기해 어느 하나의 범죄가 실현되 었을 때 그 결정에 참여한 개별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가벌성을 그 연구대상 으로 한다. 먼저 각 행위자가 범죄로 이끄는 단체결정에 투표행위를 통해 참여하였다 면, 비록 그 결정 내용이 부작위인 경우에도, 그 문제된 행위는 작위행위로 판단된다. 그런데 각 행위자의 범죄성립에 대한 기여가 단체의사결정의 참여 에 그친다면, 발생된 범죄에 대해 행위자가 형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지, 책 임을 지운다면 어떻게 책임을 지는 지가 문제된다. 이 경우에 행위자는 발생 된 범죄로 인해 처벌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듯하고, 다만 어떠한 근거로 가벌성을 인정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의견대립이 있다. 동시범으로써 해결하려는 견해에 따르면 각각의 행위자는 타인과 무관하 게 자신의 행위를 통해 범죄를 실현했다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각 행위 자가 범죄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인과적으로 야 기하였다는 데 놓여있는 듯하다. 각자의 행위가 결과발생에 인과적이라는 점 에서는 의문이 없지만, 객관적 귀속에 관한 보다 타당한 이해방식에 따르면 투표행위에만 참여한 자에게 발생된 범죄 결과를 귀속시킬 수 없다. 왜냐하 면 각각의 투표행위 그 자체만으로는 법으로부터 허용되지 않는 위험을 창 출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시범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타당 하지 않다. 수인이 투표행위를 통해 단체의사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범죄가 성립되었 다면 이는 그 들이 오히려 공동정범적으로 범죄를 실현한 것이다. 이는 수인 이 단체의사결정을 위한 투표행위 전에 사전모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타당한데, 왜냐하면 한편으로 내용적으로 일치된 투표행위를 하는 것만으로 이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성립에 필요한 공동의 범행결의를 인정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행위기여가 전체 범죄성립에 있어 본질적이기 때문에 행위자는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담당하지 않더라도 발생된 범죄에 대 해서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Dieser Beitrag hat sich der strafrechtlichen Bewertung von Gremienentscheidungen, genauer dem Losungsweg der Mittaterschaft fur die Begrundung des strafrechtlichen Unrechts gewidmet, das typischerweise durch solche kollektiven Entscheidung verwirklicht wird. Zunachst lasst sich sagen, dass es sich bei der fur die kollektive Entscheidung erforderlichen Abstimmung um aktives Tun handelt, obwohl derer Inhalt gemeinsames Unterlassen ist. Nun stellt sich die Frage, ob und wie der Entscheidungsberechtigte fur die durch einen anderen spater begangene Tat strafrechtlich verantwortlich sein kann, wenn sich sein Beitrag lediglich auf die Entstehung der Grundlage fur die Tat durch die Beteiligung am Zustandekommen der Gremiumentscheidung beschrankt. Man ist freilich daruber einig, dass die Handlung des Taters strafwurdig ist. Streitig ist nur noch, wie deren Strafbarkeit begrundet werden kann. Nach dem Losungsvorschlag durch die Nebentaterschaft hafte der Tater fur die Tat unabhangig voneinander, weil er fur sich allein den Erfolg durch seinen Beitrag in zurechenbarer Weise verursacht habe. Dieser Ansatz stimmt insoweit zu, als der Tater durch die Stimmabgabe den Erfolg verursacht hat. Ihm ist freilich der Erfolg nicht zurechenbar, weil er noch nicht das rechtlich missbilligte Risiko fur das Rechtsgutz geschaffen hat. Denn der Tater konnte nicht durch seinen Beitrag allein die kollektive Entscheidung zustande kommen lassen. Nach der hier bevorzugten Losungsalternative ist der jeweilige Tater fur die Tat mittaterschaftlich verantwortlich. Dies gilt auch, wenn die Entscheidung ohne vorzeitige Absprache zustande gekommen ist, weil jeder Tater auch hier durch seine Stimmabgabe den gemeinsamen Tatentschluss, der fur die Begrundung der Mittaterschaft erforderlich ist, herbeigefuhrt hat und dieser Beitrag so wesentlich ist, dass der Entscheidungsberechtigte nicht unbedingt in der Phase der Tatausfuhrung eine Tatausfuhrungshandlung teilen musste. So ist die Mittaterschaft begrundet.

#단체결정의 가벌성 #동시범 #인과관계 #객관적 귀속 #공동정범 #본질적 행위기여 #Gremienentscheidung #Nebentaterschaft #Kausalitat #die objektive Zurechnung #Mittaterschaft #die Wesentlichkeit des Beitrags fur die Mittaterschaft

참고문헌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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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걸 / 2012 / 스마트 형법총론 / 형설출판사

김동률 / 2014 / 기업 내 이사회 결정의 형법적 책임: 불법적 결정시 공동정범의 성립가능성에 대한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형사정책연구 25(1):1~30

김동률 / 2014 / 환경범죄에 있어 인과관계 확정의 문제점 - 독일 피혁스프레이 사건에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 / 환경법연구 36(1):241~270

김동률 / 2014 / 형법상 제조물 책임에 있어 기업 경영진에 대한 보증인 지위의 인정근거 - 피혁스프레이 판결을 둘러싼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 한양법학 25(1):385~405

김성돈 / 2008 / 형법총론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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