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인성교육의 변천과 개선방안

천정환

doi:https://doi.org/10.14819/krscs.2020.30.2.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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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천정환 (동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교정연구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105 - 134 (30page)

DOI: https://doi.org/10.14819/krscs.2020.30.2.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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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이념이 신체형(身體刑)적인 응보주의에서 근대 이후 교화지향적인 교육형주의로 이행되면서 교정교육의 하나인 인성교육은 교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인성교육의 역사는 일제강점기 때의 제국주의적 정신교육에서 시작되었다. 그 뒤 제1공화국 때는 보수적 기독교단과 반공주의 정권의 결합에 의한형목(刑牧)제도가 정신교육을 담당했고 박정희 정부 시절에는 국가주의적 레짐에 의해 국민성을 지향하는 국가주의적 정신교육을 기저로 하였다. 제5공화국 때는 교정시설에서 육체적 훈련이 정신교육에 내포되면서 신체형적인 정신교육의 경향이 강했고 그 뒤 2006년까지는 신체형적인 정신교육은 3단계로 시행되었다. 2007년에는기존의 국민성 지향적인 정신교육이 시민성 지향적인 인성교육으로 바뀌게 되는 큰변혁이 생겼다. 그러나 내부주도모형에 의한 관료화된 인성교육의 문제점이 나오자2014년 이후 시장(市場)과 전문성을 중시하는 외부주도형적인 집중인성교육시기로변화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인성교육은 계량적 성과주의, 상품화, 집권화, 계층화, 획일화, 국민화, 비민주성 등의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어왔다. 따라서 주로 미시적 접근을 한 선행연구와 달리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들이 간과한 총체적, 학제적 측면에서 인성교육의 역사와 개선방안을 서술하였다. 이를 통해 인성교육이 수용자의 정신과 육체를 어떠한 상징폭력을 통해 통제하고 세뇌시켜왔는가를 기술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치, 경제, 사회, 종교, 관료레짐, 외부기관의 이해관계가 정권을 달리하면서 어떻게 역동적으로 결합되어 그들의 이익을 추구해왔는가를 서술하여 인성교육의 거시적 측면도 조명하였다.

Personality education for correctional institution inmates, which is one of correctional educations,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correction as the ideology of punishment has been carried out from retribution to educational penalty. In korea, history of personality education for them began with the imperialistic spiritual education of japanese colonial era. The prison minister, a combination of Christianity and anti-communist government of the first republic, was responsible for spiritual education for them and national spiritual education for them tended to be oriented toward national character in the days of Park Chung Hee. In the Fifth Republic, physical training was included in spiritual education for them and there was a strong tendency for physical penalty. Then until 2006, spiritual education with a physical penalty was implemented in three stages. In 2007, there was a big change of education ideology for them from existing spiritual education to personality education oriented toward citizenship. But, the problems of the bureaucratic personality education based on internal-led model have emerged and existing personality education for them has changed into an externally driven personality education and has continued to this day. But, korean personality education for them has had diverse problems including quantitative meritocracy, merchandising, centralization, uniformization, hierarchical selectivity, undemocraticity, nationalization and so on. Therefore, I asserted the improvement plans of personality education and transition of it in terms of total, interdisciplinary aspects which existing studies passed over unlike existing studies with a micro approach. I asserted how personality education has controlled their spirits and minds through symbolic violence. And I described the macroscopic aspects of personality education after describing how diverse interests including policy, economic, society, religion external agencies have been dynamically combined and pursued their rents in different regimes.

#교정 #수용자 #정신교육 #인성교육 #인문학 #correction #inmate #spiritual education #personality education #humanities.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강선보 / 2008 / 21세기 인성교육의 방향설정을 위한 이론적 기초 연구 / 교육문제연구 (30):1~38

김연수 / 2016 / 수형자 집중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개선방안 연구 / 교정연구 26(3):131~156

김영식 / 2014 / 인문학 인성프로그램의 평가 및 제안 / 시민인문학 (27)

김장인 / 1991 / 재소자 교정교화 위한 교정교육 및 교정의 사회화 방안 / 교정 (186)

한선아 / 2019 / 수형자 대상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국내 연구동향 / 교정담론 13(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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