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의 등록 실태와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박성종; 김승준; 정준희

doi:http://dx.doi.org/10.24056/KAJ.2021.08.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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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종 (안양대학교) 김승준 (수원대학교) 정준희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회계저널 제30권 제5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41 - 73 (33page)

DOI: http://dx.doi.org/10.24056/KAJ.2021.08.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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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중요성과 자산규모가 커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공유재산의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최근 국유재산의 통계시스템을 체계화한 것과 대조적으로, 공유재산은 인적자원 등의 한계로 인해 정책기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복식부기가 도입된 후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복식부기에 따른 회계기준에 따른 자산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계기준에서 인정하는 자산의 개념과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개념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공유재산등록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지침이 부재하여 자산과 재산의 차이가 발생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산분류기준도 차이를 보이는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공유재산정보가 합리적으로 측정되지 않는다면, 향후 정보이용자가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무용지물의 통계자료라고 볼 수 있다. 즉, 정확한 공유재산 등록과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유재산의 범위와 자산의 개념이 회계기준에서 인정하는 자산의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 사유를 관련 법령과 업무편람 등에서 검토하고, 국유재산의 법령, 가격평가 업무처리지침을 벤치마킹하여 공유재산에 반영할 사항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등록 관련 분야 담당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유재산등록을 위한 11개 항목을 기준으로 개선안을 제시하여 기초적인 통계자료의 신뢰성 및 비교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공유재산정보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공유재산 등록 관련 기준과 개선안을 제시하여 실무적 공헌점이 있다.

As the importance of local autonomy and the scale of asset increase, the need for local government property management for the effective asset and financial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 is emerging. The local government property management is an essential factor to secure the budget of local government and to active the local economy, and it should be performed to enhance the financial efficiency of nation and local government. However, in contrast to the recent systematization of the statistical system of state-owned property, local government property is not fully reflecting the policy direction due to limit of personnel resources. After the introduction of double-entry bookkeeping to local governments, the concept of assets recognized by the accounting standards and the concept of public property as stipulated by the law are different, although the local government's account must be managed according to the accounting standards based on double-entry bookkeeping. In the absence of clear regulations and guidelines for the registration of public property,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assets and property, and at the same time, confusion persists, showing differences in property classification standards among local governments. If the local government property details are not reasonably measured, it will be actually useless statistics because they can’t be used effectively. That is, the improvement plan for the accurate registration and the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 property should be prepared. Accordingly, this study reviews the reason of inconsistency between the concept and the range of local government property between those recognized by accounting standard from the related laws and the business guide, and identifies whether the matters to be reflected to the local government property by bench marking the law and the business guidance of national property. Next, this study intends to enhance the reliability and comparability of basic statistics data by collecting the opinions of representative in charge of registration and suggesting the improvement plan based on 11 items for local government property registration.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actual work by suggesting the criteria and the improvement plan of local government property registration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the nationals using local government property.

#공유재산 #국유재산 #등록기준 #재산관리 #Local government property #National property #Registration criteria #Property management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허익구 / 2010 /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진주시를 중심으로- / 국제회계연구 (29):319~346

Jang, J / 2010 / A Study on the entrusted management of the public property

Jang, O / 2010 / A study on systematic management of national property statistical information

전중열 / 2017 / 통합정부회계기준에 대한 연구 / 정부회계연구 15(1):51~101

Jung, S / 2014 / An alternative to manage local government property systematically / Korean Governmental Accounting Review 12(2):8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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