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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라휘문 (성결대학교)
저널정보
경인행정학회 한국정책연구 한국정책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75 - 95 (21page)
DOI
10.46330/jkps.2020.03.2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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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유재산의 개발 등 적극적인 활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라는 것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통하여 더 많은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면 공유재산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여지는 남아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조직(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전문기관의 조직)의 재설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안전부에는 과를 신설하고, 광역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과를 설치하나 예외적으로 담당 설치를 허용하는 것으로 하며, 기초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담당을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대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행정기구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 부족의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였다. 전문기관은 새로운 기관을 신설하기보다는 기존의 기관 중에서 특정 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마지막으로는 공유재산의 경우 점점 더 복잡해지고 전문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하여 인터넷상의 가상공간인 VPS(Virtual Policy Studio)를 설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공유재산 #관리조직 #전문기관 #국유재산 #public properties #management organization #specialized organization #asset management #national property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공유재산의 관리 필요성과 원칙
Ⅲ. 공유재산의 관리 및 운영 현황과 문제점
Ⅳ. 공유재산 관리조직의 재설계 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강경민 / 2011 / 위탁개발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 재정정책논집 13(2):149~176 google schola 고경훈 / 2015 / 공유재산관리 정책집행에 관한 연구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6(1):1~26 dbpia 곽태열 / 2013 / 경상남도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방안 / 정책포커스 :1~34 google schola 곽태열 / 1996 / 경상남도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방안 google schola 김동기 / 2009 / 지방분권시대의 한국 지방재정학 / 법문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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