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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중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부회계학회 정부회계연구 정부회계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1 - 101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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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정부회계제도 개혁은 1999년부터 시작되었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분리된 이원적인 정부회계 개혁이었다. 본 연구는 정부회계제도 운영의 이원화 혹은 일원화 주장에 관한 논의에 앞서, 국가회계기준과 지방회계기준의 주요 항목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회계기준과 지방회계기준 사이에 매우 높은 유사성을 발견하였으며, 세 부분으로 구성된 통합정부회계기준(안)을 제시하였다. 양 정부회계기준의 공통적인 내용은 통합정부회계기준(안)의 공통조항으로, 그리고 각 정부회계기준에 상이한 내용은 국가회계 특례조항 및 지방회계 특례조항으로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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