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콘서트의 저작권 사용료 징수에 대한 연구

오승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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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승종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243 - 27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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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공연계는 전례 없는 혹한기를 맞았다. 그러나 오프라인 공연이 혹독한 시절을 보내는 사이 온라인 창구가 열렸다. 부진했던 오프라인 공연은 온라인콘서트라는 새로운 형식으로 향했다. 오프라인 공연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콘서트 역시 음악저작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자연스럽게 온라인 콘서트라는 새로운 형식의 콘텐츠에 대하여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어떻게 산정하고 징수할 것인가의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온라인 콘서트의 저작권 사용료 산정 및 징수 방안으로는 기존 사용료 징수규정 중 각각의 온라인 콘서트 유형에 맞는 규정을 적용하거나, 아예 온라인 콘서트에 적용될 새로운징수규정을 신설하는 두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 징수규정은 온라인 콘서트에 적용하기에 논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온라인 콘서트에 적용할 새로운징수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징수규정을 둘 경우 그 핵심이 될 매출액 산정의 기준과 사용요율의 문제, 사용료 징수 대상(납부 주체)과 범위 등과관련하여 검토해 보았다. 음악저작물 적정 사용료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온라인 콘서트의 수익구조 분석이 필요하다. 수익을 이루는 요소들로는, 티켓(입장료), 협찬/후원, 광고, 플랫폼 구독료, 아티스트후원, 크라우드 펀딩, 자선 기부, 상품판매, 기타(공공기금 등) 수입 등을 들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요소를 비롯한 온라인 콘서트의 수익구조를 분석하고 이들 중 어느 범위까지를 저작권 사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익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나아가유사한 서비스, 특히 공연(연주회), 방송, 전송(주문형 스트리밍, 영상물 송신), 웹캐스팅(디지털음성송신) 등 유사 서비스와 비교하여 균형 있는 저작권 사용료를 산출하고자 하였다.

Since 2020, the performance industry has faced an unprecedented cold season due to the aftermath of COVID-19. However, while offline performances were going through tough times, an online window was opened. Offline performances, which had been sluggish, turned to a new format called online concerts. Like offline performances, online concerts have the largest proportion of music works. Naturally, the issue of how to calculate and collect music copyright fees for a new type of content called online concerts emerged as an issue. Online concerts are different from existing offline concerts in terms of usage, production environment, and profit structure. Depending on the type, it may be similar to broadcasting, or it may be similar to transmission or digital voice transmission. Therefore, in order to collect music copyright royalties for online concerts, it is necessary to apply separate royalties collection rules for each type of online concert or establish a new collection standard for online concerts. 'On-demand streaming service' (Article 23) and 'Video transmission service' (Article 24), which are stipulated in the 'Rules on the Collection of Music Licensing Rates’ of the Korea Music Copyright Associ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llection Rules'), which are currently in effect, have several differences in the type of service. In other words, there are differences in simultaneity in reception, continuity and one-time use of services, and the like, and accordingly, the types and degrees of utility perceived by end consumers (audiences) are also different. In addition, since online concerts include video, it is difficult to apply the digital voice transmission (webcasting) regulations in Article 27 of the Collection Regulations, and the broadcast licensing rate regulations in Chapter 3 of the Collection Regulations are divided by broadcasting companies. There is a difficult point. If so,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eparate collection standard for the collection of royalties for online concert music works. In conclusion, it seems reasonable to set the royalty rate for music copyrighted works for online concerts at around 3% when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profit structure of online concerts and the balance with the rates of other similar services. Furthermore,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a new Collection Rules provision instead of using any one of the existing Collection Rules provisions. Furthermore, although there are differences of opinion as to the subject (payer) to collect the royalties for musical works, in principle, concert producers seem to be the subject, considering the applicability in the field. Through this study, we hope to contribute to providing guidelines on the standards and methods of collection of licensing royalties for online concerts, and furthermore, we expect that it will be used as a reference when calculating the royalty (or compensation) for use of neighboring rights in online conc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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