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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현숙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감정평가학회 감정평가학논집 감정평가학논집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65 - 9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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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로 인하여 임대차 시장에서 나타난 실제적인 현상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정책이지만 임대차 및 주택 시장에 관한 충분한 연구 없이 시행됨으로써 부작용 및 임대차 가격 이상 현상을 유발하였다. 결과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기존 상생 관계를 대립 관계로 조성하게 되었다고 보인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대한민국의 모든 생활 근간인 사적 자치 정신을 무시한 결과이며, 임대인과 임차인을 자율적 능력을 보유한 존재가 아닌 국가기관이 후견해야 하는 존재로 보는 시각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사적 자치의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헌법 정신과 민법의 원칙에 부합하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 시장의 자율능력이 회복되고 자체적인 조절을 통해 임대차 시장의 문제가 조율되기 위해서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의 전면 폐지가 요구된다고 보인다.
#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계약의 자유 #사적 자치 #Three Lease Laws #Right to Request Contract Renewal #Jeonse and Monthly Rent Limit System #Freedom of Contract #Private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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