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상현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학회 부동산학보 부동산학보 제7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44 - 258 (1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전월세인상률상한제는 전월세상한제가 아니라 연5%의 인상을 허용하는 것으로 시장가격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의 단기적인 왜곡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전세시장은 전세대란과 역전세대란이 반복되는 흐름을 보이므로 전월세인상률상한제는 이러한 전세가의 등락을 완화하는 순기능을 할 수 있다. 전세공급은 전세금보다 주택투자의 수익률, 월세전환이율과 일반이자율의 차이, 금융레버리지 등에 주로 영향을 받으므로 전월세인상률상한제로 공급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은 미미하다. 전세는 전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중가격의 형성가능성도 미미하다. 전세는 임대인이 임대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 거의 없으므로 임대서비스의 질 저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낮은 전세금으로 인한 주거이동의 회피보다 전세금 폭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이사가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이 현저히 크다. 신규임차인과 기존임차인간의 형평성 문제는 신규임차인이 대체 입지와 점유형태 선택의 여지가 크므로 다수를 차지하는 기존임차인의 비자발적 이주를 강요하는 것보다 사회적 후생의 손실이 작다. 따라서 전월세인상률상한제는 주택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Jeonse #the right to request a renewal #Jeonse rent increase rate ceiling #rent regulatio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