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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경 (목원대학교 대학원) 정재호 (목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학회 부동산학보 부동산학보 제85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39 - 55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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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임대차3법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의 중요도 를 평가하고 정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주거안정을 위한 시행과정에서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제거하고 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할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은 쌍대비교 방식 설문을 통한 개선방향에 관한 우선순위를 묻는 전문가 유효응답자 41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AHP는 비록 전문가 설문일지라도 두 변수의 가중치를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방법으로 결과의 순위가 치우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절대적 지표를 사용하여 AHP결과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Fuzzy-AHP 분석한 결과 그 결과 표준임대료 도입, 장기적인 공급확대, 임대인·임차인 공평·형평성 개선안 마련, 임대인의 계약체결 침해 방지책 마련, 편법 전월세 계약 모니터링 강화 순으로 나타났다. 임대차3법이 조기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동산시장의 투명한 표준임대료를 도입해야 한다. 임대료의 투명성은 임대차계약의 혼란과 분쟁 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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