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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孙颖 (华东政法大学)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50권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73 - 9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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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社会面临着老龄化和少子化的现状,意定监护近年来备受理论和 实务关注. 意定监护制度入法已十余年,法律条文、制度实践和学术研究 等多方面,都反应出了该制度仍存在定位不清晰、条文内容简单和配套 制度缺乏等问题,折射出域外制度本土化的文化困境. 应明确意定监护属 于委托协议、不同于赡养和扶养义务、优先适用于法定监护等. 未来应将 意定监护的成立和生效,去除与行为能力宣告的关联;增设意定监护的 监督;并关注意定监护本土化过程中,与社会制度和传统文化的融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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