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성년후견제도이용촉진기본계획”의 검토

오호철

doi:10.30833/LTPR.2020.08.8.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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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호철 (신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227 - 250 (24page)

DOI: 10.30833/LTPR.2020.08.8.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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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성년후견제도는 2000년 4월에 시행되었고, 10년이 지난 2010년에는 근본적 재검토를 해야 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일본 성년후견제도의 이용대상자의 수(일본의 치매환자 수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약 10%가 된다)는 많으나,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매우 저조하였다. 그 원인은 자신의 부모나 배우자에 대해 성년후견 절차를 신청하는 것에 가족의 심리적 저항감이 있거나 성년후견신청을 하지 않아도 가족이 사실상 본인을 대신하여 일상의 재산관리를 할 수 있다. 만약, 성년후견신청을 하여 후견인이 되는 가족이 있다면 재판소에 보고의무 등이 생겨 절차적인 부담감이 드는 문제도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0년 10월에 요코하마(橫浜)에서 개최된 제1회 성년후견세계회의에서 선언한 「요코하마선언(橫浜宣言)」을 통해 일본은 2016년 4월에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였고, 2017년 3월 24일 ”성년후견제도이용 촉진기본계획“이 시행되었다.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요코하마선언」의 취지를 반영하여, ‘성년후견제도의 이념 존중’, ‘지역수용에 대응하는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촉진’,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에 관한 체제의 정비’를 기본이념으로 하고, 정부에게 매년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촉진에 관한 시책의 실시상황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 7월에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이후 8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성년후견제도의 이용률이 전체 대상 인원의 1%에 불과한 실정이다 보니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와 같이 근본적인 재검토를 하여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국회의원 원혜영 의원이 2019년 5월 14일 “후견 등 의사결정지원에 관한 기본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본 법안 역시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유사하게 성년후견제도를 비롯한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위한 의사결정지원제도가 확산되고, 스스로 후견인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성인들을 보호하는 공공후견제도가 정비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 계획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와 실행주체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본 법안은 국회의원의 임기만료로 폐기가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다음에 더 세밀하게 법안을 수정하여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성년후견제도이용촉진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았다.

Japanese Acts on Adult Guardianship was implemented in April 2000, and a decade later, in 2010, it is required to have a fundamental review. There were several recipients for Japanese Adult Guardianship Act (the number of senile demented patients in Japan is approximately 10% of those aged 65 or older), but the number of recipients utilizing it was meagre. The reason behind this is that the family has psychological resistance to applying for Adult Guardianship procedures for their parents or spouses, or that without applying for Adult Guardianship, the family can virtually manage the routine property on their behalf. There is a problem of procedural burden, because of the duty to report to the court if there is a family member who becomes a guardian by applying for Adult Guardianship.
Under these circumstances, through the "Yokohama Declaration" proclaimed at the first Adult Guardianship World Conference held in Yokohama in October 2010, Japan implemented the "Acts on Promoting the Utilisation of Adult Guardianship" in April 2016 and "General Plan for Promoting Utilisation of Japanese Adult Guardianship" was implemented on 24th March 2017. The main issue of "Acts on Promoting Utilisation of Japanese Adult Guardianship" reflected the aim of the "Yokohama Declaration" and have a basic ideology including "Respect for the ideology of the Acts on Adult Guardianship", "Promoting the utilisation of Acts on Adult Guardianship in response to local expropriation", and "Improving the system of the Adult Guardianship utilisation". In Addition, the use of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intended to be promoted by requiring the government to publish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relevant policies for improving the utilisation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annually.
In South Korea, the Adult Guardian system was implemented in July 2013, which is the eighth year. It is currently necessary to conduct a fundamental review like Japanese Adult Guardianship system, as the utilization rate of Korean Adult Guardianship system is only 1% of the total number of subject personnel to it. Thus, Won Hye-young,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in South Korea, proposed a "Basic bill on Decision-making supporting, including Guardianship" on 14th May 2019. Similar to Japanese "Acts on Promoting the Utilization of Adult Guardianship", the bill also provide a control tower and implementation subject to ensure that plans of broad national scale and support can be implemented to expand the decision support system for adults who are inadequate for decision-making skills and to enhance the public guardianship system that protects adults who cannot receive aid from their guardians. However, the bill has been discarded due to the expiration of the term of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Therefore, this study reviewed the primary contents of Japanese "Acts on Promoting the Utilization of Japanese Adult Guardianship" and "General Plan for Promoting Utilization of Adult Guardianship" so that it can be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next time with detail revised 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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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오호철 / 2005 / 일본의 임의후견계약의 동향과 과제 / 재산법연구 22(2):251~290

오호철 / 2013 / 임의후견제도 개선에 관한 고찰 / 비교사법 20(4):1273~1298

중앙치매센터 / 2020 /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9

대한변호사협회 / 2020 /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박장호 / 2019 / 후견 등 의사결정지원에 관한 기본법안 검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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