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을 위한 성년후견제도의 개선방향

김명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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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명엽 (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6권 제1집 통권 제49집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181 - 19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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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protects the human rights of the senior and the disabled is important for the spread of system"s promoting the use of the Assigned Guardian System. Many countries have the protection system for mentally incapacitated adults. and adult guardianship system has been reformed in Korea. It has been in force 1. July, 2013 in Korea.
This article focused the legal issues on the role of adult guardian in social welfare services. The public adult guardianship training is important for socially vulnerable groups because they have no incomes to request adult guardianship system.
The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intended to respect dignity and human rights of mentally incapacitated adults, to guarantee their autonomy and to minimize the public interventions for assisting them. It is essential to solve cost problem for successful establishment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because reasonable control of social security expenditure, in an aging society, is a common task for all countries.

#성년후견제도 #사회복지 #성년후견인 #자기결정권 #취약계층 #adult guardianship system #social welfare #autonomy #adult guardianship training #socially vulnerable groups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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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대경 / 2010 / 성년후견제의 입법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 경희법학 45 (1) : 113 ~ 142

2. [보고서] - 김대규 / 2010 / 장애인계 이슈Ⅱ : 성년후견제도의 필요성과 전망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묵 / 2013 / 성년후견제도의 검토 및 향후 과제 / 법학연구 (50) : 517 ~ 540

4. [보고서] - 김정열 / 2009 / 성년후견제 올바른 정착을 위한 후견인 양성방안 토론회- 성년후견제도 시행에 따른 성년후견인양성방안-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나단경 / 2013 / 후견제도의 개관과 감독상 문제점에 대한 소고 / 중소기업과 법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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