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금지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에 관한 연구

명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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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명재진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회법학회 교회와 법 교회와 법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55 - 18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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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의 건강에 위험이 발생하자,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규정한 강경한 조치들을 내리기 시작했다. 정부의 초기정책은 국민의 인권을 고려하지 못한 경솔한 처분들이 발동되어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영업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이 침해되었다. 정부는 특히 교회에 대한 예배의 자유에 대해 강경하게 집합금지를 내리는 조치를 취하였다. 정부는 2020년 8월 수도권일대 교회들에게 예배를 금지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에 대해 항의하고 대면예배를 강행하였다. 정부는 이에 대해 교회 폐쇄조치를 내리고, 법이 정하는 규제정책을 다른 다중시설과 달리 유독 교회에 대해서 중한 규제를 하였다. 정부의 조치에 대항하여 교회들은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를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행정법원은 정부조치에 대해 교회들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일부 허용하는 판결을 하였다. 또한 행정법원은 올해 6월에 정부의 대면예배금지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행정법원의 인용결정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뉴욕 주의 예배제한 조치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과잉적으로 침해하고 다른 영업시설보다 더 출입자 수를 제한 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우리 행정법원에 영향을 주어 예배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을 남긴 것이다. 행정법원은 다른 다중시설보다 교회의 예배를 경시하는 정부의 조치에 대해 위헌·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행정법원의 교회의 신청에 대한 인용결정들은 코로나 위기에도 인권은 지켜져야 한다는 법치국가의 원칙이 준수되고 회복되는 것이며, 종교의 자유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내려진 것을 의미한다.

As the corona virus poses a risk to the health of many people, the government has begun to take tough measures stipulated in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In the initial policy of the government, rash measures that did not take into account the human rights of the people were invoked, and the people's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freedom of business, and freedom of religion were infringed.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took measures to strictly ban gatherings for the freedom of worship in churches. In August 2020, the government issued an order to ban gatherings to church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o ban worship. Many churches across the country protested against this and conducted face-to-face worship. In response, the government took measures to close the church and imposed strict regulations on the church, unlike other public facilities. Against the government's measures, churches began to have their rights recognized through administrative litigation. The Administrative Court gave a ruling that partially allowed the suspension of the execution of the government action requested by the churches. In June of this year, the administrative court also ruled that the government's ban on face-to-face worship was illegal. The Administrative Court's decision to accept was influenced by the decision of the U.S. Supreme Court. The U.S. Supreme Court ruled that New York State's restrictions on worship excessively infringed on religious freedom and restricting the number of visitors more than other business establishments violated the principle of equality. This Federal Supreme Court's decision influenced our administrative courts and left a ruling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freedom of worship. The administrative court ruled that the government's measures to downplay the worship of the church compared to other commercial facilities were unconstitutional and unlawful. The continuing decision to accept the church's application by the administrative court means that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that human rights should be protected even in the Corona crisis is observed and restored, and that the correct interpretation of religious freedom has been made.

#예배의 자유 #코로나 감염병 #감염병예방법 #행정법원 #법치국가 #Freedom of Worship #Corona Infectious Diseas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Law #Administrative Court #Rule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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