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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철희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한국경제포럼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53 - 8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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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현금지원, 보육지원 등의 저출산 대응정책이 출산율에 미친 효과가 소득계층에 따라 어떻게 달랐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공단 전수자료를이용하여, 각 시군구의 가입자격 및 소득분위별 합계출산율을 추정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저출산 대응정책의 효과가 사회경제적 계층별로 상이하게나타났음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볼 때, 현금지원과 보육지원 정책은 소득 중상위층 가구의 출산에 상대적으로 강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결과는중상위 소득계층 가구들이 출산의 “경계(margin)”에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추측된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첫째, 특정 정책의평균적인 효과만을 보고 정책의 효과성을 판단하기보다는, 그 정책을 통해 바꾸고자 하는 행위의 경계에 있는 집단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양한 저출산 대응정책들이 서로를 보완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경합과 대체의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 전체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 조합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정책효과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사회계층별로 맞춤형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절한 지표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저출산 대응정책 #현금지원 #보육지원 #소득분위별 출산율 #정책효과 이질성 #pronatal policy #cash benefit #child care support #fertility by income group #heterogeneity in policy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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