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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지방공기업학회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91 - 10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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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저출산 현상은 수 많은 대책을 시행중임에도 여전히 진행중이다. 각 중앙부처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보육 공공성 강화, 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 등을 시작으로 하여 청년층 일자리 확대, 주거의 안정 등의 사회구조적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들을 시행중이다.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사업을 시행함과 동시에 자체적으로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17년을 기준으로 각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저출산 대응 정책을 시행 중인지에 대하여 내용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해당 지자체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 아동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안심 환경 조성 등을 대부분 시행하고 있었고 각종 수당 등을 통해 출산을 촉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었다. 이러한 사업들은 각 지자체별로 인구 정책적 차원에서 실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관되고 획일화된 정책에서 나아가 향후 해당 지자체의 특성을 파악하여 보다 세밀한 정책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덧붙여 중앙정부의 정책과 중복되지 않는 사업 범위에서 지역사회 수요를 파악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요구된다.
#저출산정책 #중앙정부-지방정부 #지자체 저출산 대응 #지방자치단체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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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병 / 2017 / 요양보호사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법제연구 8(1):79~98 dbpia 대한민국정부 / 2016 /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google schola 보건복지부 / 2018 /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시행계획 google schola 이상림 / 2014 / 저출산 대응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google schola 이윤진 / 2015 / 고용보험의 발전궤적에 대한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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