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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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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재정정책논집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 - 3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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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지난 20년 동안의 확대되어온 보육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 거시적 수준에서 성과평가를 실시하였다. 집계변수 수준에서 보육예산이 초혼연령, 합계출산율, 출생아수, 초혼연령,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관한 인과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동적패널모형(dynamic panel model)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정부의 보육지원정책이 기혼여성의 작지만 출산율을 제고하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나 결혼시기 및 경제활동 참가에 대한 결정에는 유의한 효과를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보육지원정책 #보육예산 #출산율 #여성노동시장참여율 #child-care policy #fertility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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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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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희 / 2013 / OECD 국가의 양육지원 정책과 출산율 분석: 현금지원 정책, 보육시설서비스 정책, 조세혜택 정책을 중심으로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6):197~221 dbpia 김사현 / 2014 / 출산율 및 여성노동참여율에 대한 가족정책의 영향: 정책균형관점에서 본 OECD 21개국 비교연구 / 사회복지정책 41(2):213~238 Crossref 김정래 / 2013 / 보육정책의 논쟁과 추진과제 / 한국경제연구원 :43~75 google schola 김현숙 / 2008 / 보육료 지원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차등보육료 확대방안 / 재정학연구 1(2):61~103 dbpia 김현숙 / 2004 / 여성인력공급과 조세․재정정책 : 자녀보육비용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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