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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덕현 (한국과학기술원) 李建国 (中国政法大学政治与公共管理学院)
저널정보
중국지역학회 중국지역연구 중국지역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79 - 112 (34page)
DOI
https://doi.org/10.34243/JCAS.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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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국 개정 ｢공무원법｣의 주요내용 중 핵심인 ‘직무･직급 병행제’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제도는 그동안 중국 공무원 사회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지방 일선기관 공무원들의 승진적체와 낮은 수준의 처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기존의 실무자 직무를 폐지하고 대신 직급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하지만 기존의 실무자 직무와 직급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직급 승진의 경우에는 권한 행사 및 업무 관련 처우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또 급여구성에 있어서도 직급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며, 제도 정착을 위해 지방정부가 지는 재정적 부담도 상당하다는 문제가 있다. 향후 중국 정부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완하면서 제도를 운영해 나갈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부분이다.
#중국 #공무원법 #영도직무 #비영도직무 #직급 #직무・직급 병행 #China #Civil Servant Law #Leading post #Non-leading post #Ranks of civil servants #Parallel system of civil servant's position and r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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