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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용수 (건국대학교) 임재진 (한성대학교) 김혜영 (건국대학교 행정문제연구소) 김상우 (상명대학교 석사과정) 조태준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인사행정학회 한국인사행정학회보 한국인사행정학회보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31 - 25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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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무원 직급체계의 근간인 9계급체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주된 목적을 두었다. 현행 직급체계는 공직의 폐쇄성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감소시키며 특정계급의 승진적체를 야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통적으로 계급제를 택하고 있는 영국, 독일, 프랑스를 포함한 주요국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독일 사례는 계급군제를 활용한 공무원단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영국 사례는 계급 축소와 성과급의 범위확대 방안에, 프랑스 사례는 직위와 직급 분리 방안에 각각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rank system #reform of rank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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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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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식 / 2003 / 우리나라 공직분류체계의 개편방향 /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google schola 김신복 / 2003 / 일반직 공무원 직렬통합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직렬의 행정직렬 통합 타당성 검토 google schola 김영우 / 2002 / 프랑스공무원제도의경직성과유연성:주변국과의 비교연구 / 한국행정학보 36(1):99~116 google schola 김중양 / 2002 / 한국인사행정론 / 법문사 google schola 김필두 / 2003 / 지방공무원 계급체계 개선방안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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