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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지현 (울산대학교) 박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저널정보
대한범죄학회 한국범죄학 한국범죄학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211 - 22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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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대응에 관한 선행연구는 경찰신고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경찰신고를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인식한 한계가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에 착안하여 범죄피해자 대응이나 반응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수집 한 전국범죄피해조사(KCVS)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들은 경찰신고 외에 다양한 구조요청 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신고 대신 병원치료나 상담, 가해자에 대한 피해배상 요구, 보험 회사 신고 등 자구노력을 선택하거나 경찰신고와 자구노력을 동시에 선택하는 경우가 과거에 비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신고를 선택한 피해자와 자구노력을 선택하는 피해자 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재산범죄를 경험한 피해자일수록 경찰신고를, 폭력범죄를 경험한 피 해자일수록 경찰신고와 자구노력을 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로 인한 심리적?정신적 결과가 구조요청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범죄피해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는 피해자일수록 경찰 신고를, 자살충동 등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경험한 피해자일수록 경찰신고와 자구노력을 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국내 선행연구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피해자의 구조요청 행위를 경찰신 고에 국한하지 않고 폭넓게 이해하여 경찰신고를 선택한 경우와 다른 행위를 선택한 경우를 비교? 분석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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