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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피해자학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35 - 16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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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범죄 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에 개입하는 1차적 국가기관에 해당한다. 즉 피해자의 위기극복과 피해회복을 위한 차별화된 위치에 있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하는 고유한 의의를 지니게 된다. 이에 2015년 1월 경찰청 내 피해자전담부서인 피해자보호담당관실이 신설되었으며, 전국 경찰서 단위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을 지정함으로써 본격적인 피해자보호활동을 위한 기반조성을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전담체계 구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각 기능별 피해자정책의 개별적 추진, 전문성 확보와 예산확보 미흡, 근거법령의 미비와 통합 지원체계 미흡, 경찰관 인식과 교육미비로 인한 현장대응역량 부족 등의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경찰 각 기능별 제도를 중심으로 현황을 분석하고, 피해자전담부서의 조직기능 강화와 경찰관의 전문성 제고, 경찰 고유의 정책 발굴, 예산 및 법률적 기반 조성, 관련 교육의 강화 등 실무적인 관점에서 경찰 피해자정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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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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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국립피해자센터 google schola / 2013 / 경찰통계연보 / 경찰청 google schola Herman Judith / 2009 / 트라우마 / 플래닛 google schola Herrington Lois Haight / 1982 / President’s Task Force on Victims of Crime google schola TV조선 / / 병원 내 칼부림, 10대 여환자 사망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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