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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민규 (나사렛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83 - 10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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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국가의 책무이고, 이를 이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검찰청, 경찰청 등이 함께 빈틈없는 지원을 위해 애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에는 개선사항이 지적되고 있다. 기관 간의 기능이 중복되고,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 중복 지원 등의 문제가 이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하는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도 있었다. 2021년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경찰단계의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서도 변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인한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업무에서 자치경찰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방자치단체와 자치경찰의 역할 강화,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 네트워크에서 자치경찰의 역할 강화, 중장기적 관점에서 피해자 전담 경찰관의 증원과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 업무가 적시에 이루어지고, 범죄피해자의 충분한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과 함께 향후 자치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과 고려사항에 대해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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