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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선기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39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89 - 21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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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에서는 침체기에 있었던 철도수송 활성화를 위해 철도 인프라 부문과 열차운행부문의 상하분리(separation of infrastructure and operation) 및 열차운행부문에 대한 신규참가를 인정하는 시장개방(open access)을 중심으로 하는 철도정책을 대략 30년 전부터 진행하여 왔다. EU의 철도정책은 “EU 발전을 위하여 지역 내에 공통된 운송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는 EU의 기본개념에 입각하여 1991년에 나온 유럽 철도발전에 관한 지침(91/40/EC)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1995년에 2개의 지침(1995년에 철도사업 인가지침(Directive 95/18)과 기반시설 용량의 할당 및 비용지침(Directive 95/19)을 내놓고, 그 후에 이들의 지침을 더욱 구체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2001년 소위 제1차 철도패키지(Railway Package)를 통해 국제철도화물시장에서의 오픈액세스와 경쟁강화를 재차 강조하였고, 2004년 제2차 철도패키지에서는 실질적인 조치로써 각국의 다른 인증과 안전규정의 조화, 안전과 상호운영을 조화롭게 추진하기 위한 유럽철도국(European union agency for railways)의 창설 등을 규정하였으며, 2007년 제3차 철도패키지에서는 국제여객서비스에서의 경쟁도입도 선언하는 등 경쟁을 통한 철도산업의 발전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오고 있다.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1~2012년에 걸쳐 그간의 철도 상하 분리와 운영부분 시장개방 이후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그 결과와 보완책을 담은 제4차 철도 패키지를 발표했다. 제4차 철도패키지는 철도 서비스의 단일 시장을 완성하기 위해 고안된 6개의 입법 세트로서 중요 목표는 철도 부문을 활성화하고 다른 운송 수단에 비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유럽철도산업연맹(UNIFE)은 제4차 철도 패키지가 전체 철도 시장을 더욱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게 만들 기회를 제공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유럽연합 #철도법제 #철도 패키지 #상하분리 #오픈 엑세스 #European Union #Railway Legislation #Railway packages #open access #separation of infrastructure and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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