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상 상계에 대한 상계의 재항변의 가부- 원고의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 --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07662 판결 -

김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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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희 (법무법인 바른)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8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76 - 507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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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에 대한 원고의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은 허용될 수 없고, 이는 2개의 청구채권 중 1개의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삼아 소송상 상계항변을 하자, 상대방이 다시 청구채권 중 다른 1개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판시하였다. 소송상 상계에 대한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의 가부는 실체법적 관점에서 소송상 상계의 법적성질에 따른 상계의 실체법상 효과발생시기에 따라 결정되거나, 또는 소송정책적 관점에서 그 허용으로 인하여 소송절차의 번잡을 초래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먼저 실체법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소송상 상계의 법적성질을 판례의 태도와 같이 신병존설 중 정지조건설의 입장에 따를 때,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소송상 상계의 항변과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 사이의 우열을 판단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 통상적으로 피고의 소송상 상계 항변이 원고의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보다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바,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원고의 청구채권인 수동채권과 피고의 자동채권이 상계적상 당시에는 대등액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될 것이므로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이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한 소송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허용할 경우 소송절차가 번잡하게 될 우려가 크므로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원고로서는 별소 제기 등 다른 구제수단이 있으므로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허용할 필요성도 크지 않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예외적으로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인정할 필요성도 있을 수 있다. 대상판결은 이미 원고가 소를 제기한 채권 중 일부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경우로서 청구채권의 존재는 인정되나 이를 해당 소송에서는 행사할 수 없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고, 또한 그 범위가 이미 원고가 청구한 채권에 한정되므로 소송절차가 번잡하게 될 여지도 없는 반면, 원고는 별소를 제기하더라도 위 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 이외에 다른 구제수단을 고려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이 대상판결은 원·피고가 처한 상황 및 공평의 관점 등 구체적 타당성 측면에서 볼 때, 원고의 소송상 재항변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원고가 청구채권 중 일부를 자동채권으로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예외적인 경우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이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별다른 논의 없이 소송상 상계 재항변을 허용할 수 없다는 일반론에 따라 판시하였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The Courthas ruled that in a defendant’s lawsuit, the plaintiff’s legal re-plea of set-off against the defendant’s legal plea of set-off is not permissible, and the same appliesto legal re-plea of set-off in cases involving only one out of two debt claims. The permissibility of legal re-plea of set-off against the legal plea of set-off tends to be determined depending on when the set-off would be in effect of substantive law and whether the re-plea would make the legal procedure more complicat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ime of actual legal effect, the offset pleading acquired for defendant’s set-off plea would have already become extinguished if the plaintiff’s legal re-plea of set-off were submitted or the court hearing were being held, and therefore the legal requisites of the plaintiff’s legal re-plea of set-off against the defendant’s legal plea of set-off are not fulfilled. Even from the perspective of litigation policy, in addition, if legal re-plea of set-off against a plea of set-off were permissible, the legal procedure would become more complicated, and therefore, it would be reasonable not to allow legal re-plea of set-off against the legal plea of set-off. Other than this, furthermore, the plaintiff would have other remedies such as a separate claim, and therefore it would not be considered imperative to permit the plaintiff’s legal re-plea. In some cases, however, legal re-plea of set-off against the legal plea of set-off would need to be permitted. The court’s ruling was a case of legal re-plea of set-off against legal plea of set-off by setting some of the debt claims that the plaintiff has already filed as a counterbalancing claim as the offset pleading. In this case, the reason why the claim filed as a debt claim is asserted to be a legal re-plea of set-off is the debt claim can not be exercised in the law suit although the existence of the debt claim is acknowledged. It would only be an exceptional case. Furthermore, the legal procedure will never become more complicated because it is limited to the debt that the plaintiff already claimed. In such cases, however, other remedies would not be available except for legal re-plea of set-off because the debt is most likely unable to be exercised although the plaintiff files a separate claim. Accordingly, it is expected that the plaintiff may have negative consequence unless the legal re-plea of set-off is permitted under such a condition. The court ruling only states that legal re-plea of set-off can not be permissible in general without further discussion in an exceptional situation in which plaintiff appeals a legal re-plea of set-off againsts one of the set-off claims. Thus, there should be in-depth discussions regarding this issue in the future.

#소송상 상계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 #상계의 법적성질 #상계의 효과발생시기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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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윤직 / 2011 / 채권총론(민법강의Ⅲ) / 박영사

곽윤직 / 1995 / 민법주해(Ⅵ) 채권(4) / 박영사

김용담 / 2014 / 주석민법[채권총칙(4)] / 한국사법행정학회

김홍엽 / 2018 / 민사소송법 / 박영사

이시윤 / 2018 / 신민사소송법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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