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상 상계 재항변 불허 판결로 살펴본 상계충당, 소송외 상계의 해석론

송영복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영복 (대전지방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36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63 - 304 (4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07662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에서는 ‘상계의 효력(자동채권의 소멸)’과 ‘원고의 별도 권리구제수단 보유(소의 추가적 변경과 별소 제기)’라는 실체법적 측면을 지적하면서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피고가 피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지정하여 소송상 상계항변을 할 경우, 여러 채권을 청구하는 원고로서는 원고 자신에게 유리한 상계 결과를 주장하기 위하여 ①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 외에도 ② 상계충당을 주장하거나 ③ 소송 외에서 원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소멸될 채권을 지정하여 상계 의사 표시를 한 후 이를 소송에서 주장하는 방법이 있다. 민법은 명문으로 상계충당 시 변제충당 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나 이는 상계와 변제의 차이를 간과한, 적절하지 않은 입법이다. 그러나 적어도 해석상으로는 명문 규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상계충당에서는 상계자에게 소멸할 채권에 관한 지정권이 있고, 다만 그 지정권은 비용 → 이자 → 원본의 순서를 뒤집지 못한다. 따라서 상계충당 주장은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 결과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적어도 원본채권들 사이의 충당 순서를 뒤집지는 못한다). 소송 외에서 원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소멸될 채권을 지정하여 상계 의사 표시를 한 후 이를 소송에서 주장하는 방법은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 결과와는 정반대가 된다. 대상판결 설시의 논리를 일관하면 ‘상계에 관한 법원의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때’에야 소송상 상계항변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원고가 소송 외에서 한 상계 의사 표시는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보다 먼저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고의 이익을 위한 소송상 상계항변의 예비적 성격이 오히려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기능하는 것은 부당하고, 같은 취지의 재항변을 소송상으로 하는지 또는 소송 외에서 하고 이를 소송에서 주장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것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소송상 상계항변의 실체법상 효력은 그 의사 표시가 원고에게 도달된 때에 바로 발생하고, 법원이 상계항변에 관하여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상판결의 결론(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이 허용되지 않음)은 이처럼 상계충당 주장의 결과와는 대체로 비슷하나, 소송외 상계 후 소송에서 주장하는 방법의 결과와는 다르다. 소송상 상계항변의 실체법적 효과 발생 시기를 ‘그 의사 표시가 원고에게 도달된 때’로 보는 해석이 필요하다.

Supreme Court Decision 2012Da107662 Decided March 20, 2015 (hereinafter “the subject decision”) held that reply to an answer for offset in court was impermissible on the substantive (as opposed to procedural) grounds of the “effectiveness of offset (i.e., extinction of the defendantʼs bond)” and the “plaintiffʼs possession of alternative means of relief (i.e., making additional amendments to the claim and filing a separate claim).” In case the defendant puts up a defense of offset in court by designating the bond most favorable to himself/herself as vanishing bond, the plaintiff claiming for multiple bonds has the following three options: (a) to reply to an answer for offset in court; (b) to plead for offset appropriation; or (c) to give notice of his/her intent to offset out of court by designating the bond most favorable to himself/herself, and then to plead for the same in court. The Korean Civil Act explicitly requires the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the provision on payment appropriation to offset appropriation. However, the said provision seems inappropriate for its oversight of the difference between offset and payment. Nevertheless, explicit provisions deserve deference at least in statutory construction. In the context of offset appropriation, the offsetting party has the right to designate the bond to be extinguished, insofar as he/she keeps to the descending order of priority from cost, to interest, and to principal. Thus, an offset appropriation plea does not differ much in its outcome from that of a reply to an answer for offset in court. The option of giving notice of the plaintiff’s intent to offset out of court by designating the bond most favorable to himself/herself, and then to plead for the same in court, leads to an opposite outcome from that of a reply to an answer for offset in court. This is because, under the reasoning of the subject decision, the plaintiff’s notice of intent to offset out of court takes effect before the defendant’s answer for offset in court, which takes effect only when the court makes a substantive decision on offset. However, it does not seem fair for the conjunctive nature of the answer for offset in court to work to the defendantʼs disadvantage. Nor is it acceptable that the outcome of a pleading to the same effect should differ depending on whether it was made in or out of court. Therefore, an answer for offset in court ought to take substantive legal effect immediately when the notice of that intent reaches the plaintiff, and its effect should retroactively expire unless the court makes a substantive decision on the offset pleadings. As such, the conclusion of the subject decision (denying a reply to an answer for offset in court) is mostly consistent with the outcome of offset appropriation pleading, yet not with that of offsetting out of court and then pleading it in cour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true the point at which the answer for offset in court take substantive legal effect to mean “when the notice of that intent reaches the plaintiff.”

#offset #offset pleadings in court #offset out of court #reply to an answer #offset appropriation #notice of intent to offset #appropriation of payment #appropriation of designation #effective date/time

참고문헌 (39)

참고문헌 신청

1992 / 민법주해(3) -총칙(3) / 박영사

1995 / 민법주해(11) -채권(4) / 박영사

2010 / 주석 민법 -민법총칙(3) / 한국사법행정학회

2014 / 주석 민법 -채권총칙(4) / 한국사법행정학회

2012 / 주석 민사소송법 -3권 / 한국사법행정학회 :165~247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송영복

소속기관 대전지방법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9)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